예시 문제: 공인노무사 시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이 법에서 1주란 휴일을 제외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만을 말한다.
4. ④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 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③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따라서 휴일근로도 1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① 옳다. 같은 법 제50조제1항. ② 옳다. 같은 법 제50조제2항. ④ 옳다. 같은 법 제50조제3항. ⑤ 옳다.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 소정근로시간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운영비 원조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그 원조에 이르게 된 경위
2. ②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그 원조가 이루어진 기간
3. ③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4. ④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그 운영비의 사용처
5. ⑤운영비 원조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사전 승인 여부

⑤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항: 고려사항은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이며 총회의 사전 승인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옳다. 같은 법 제81조제2항제1호. ② 옳다. 같은 법 제81조제2항제2호. ③ 옳다. 같은 법 제81조제2항제4호. ④ 옳다. 같은 법 제81조제2항제5호.

3.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도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2. ②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1개월을 30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3. ③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개시로 기간이 만료한다.
4. ④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만 나이로 계산한다.
5. ⑤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⑤ 옳다. 「민법」 제156조.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58조 본문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4. 민법상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2. ②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
3. ③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조합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그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되지 않는다.
5. ⑤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716조제2항. ② 옳다. 같은 법 제718조제1항. ③ 옳다. 같은 법 제720조.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717조제3호에 따라 성년후견의 개시는 비임의 탈퇴 사유이다. ⑤ 옳다. 같은 법 제719조제2항.

5.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경미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②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급여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③중대한 과실로 공단이 요구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④업무로 생긴 부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5. ⑤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급여 사유의 원인이 있는 경우

①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므로 경미한 과실은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다. ② 해당한다.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 ③ 해당한다.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 ④ 해당한다.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4호. ⑤ 해당한다.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

6. 甲은 2027년 1월 4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고용보험법상 甲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은? (단, 신청기간 연장 사유는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2027년 7월 30일
2. ②2027년 9월 30일
3. ③2027년 12월 31일
4. ④2028년 6월 30일
5. ⑤2029년 6월 30일

④ 옳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이 끝난 2027년 6월 30일부터 12개월이 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의 30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의 신청기간(같은 항 단서)과 혼동한 것이고, ②ㆍ③은 3개월ㆍ6개월로, ⑤는 24개월로 잘못 본 것이다.

7. 기업의 외부환경을 일반환경과 과업환경으로 구분할 때, 과업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1. ①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수준의 변화
2. ②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고객의 선호 변화
3. ③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4. ④정부의 조세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
5. ⑤사회 전반에 걸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② 해당한다. 과업환경(task environment)은 고객, 경쟁자, 공급자, 유통업자, 금융기관처럼 기업의 목표 달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환경이다. ①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과 물가는 경제적 일반환경이다. ③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 구조와 생활양식은 사회문화적 일반환경이다. ④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은 정치적·경제적 일반환경이다. ⑤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 전반의 기술 변화는 기술적 일반환경이다.

8. 기대효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효용함수는 재산에 대해 증가함수이다.)

1. ①위험회피자의 확실성등가는 불확실한 자산의 기대값보다 크다.
2. ②위험애호자의 효용함수는 오목하고 위험프리미엄은 0보다 크다.
3. ③위험중립자의 효용함수는 재산에 대해 오목한 형태를 가진다.
4. ④위험회피자는 공정한 보험료가 제시되면 완전보험을 선택한다.
5. ⑤위험프리미엄은 확실성등가에서 기대값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④ 옳다. 보험료가 기대손실과 같은 공정한 보험이면 위험회피자는 위험을 모두 제거하는 완전보험에 가입한다. ① 옳지 않다. 위험회피자는 효용함수가 오목하여 확실성등가가 기대값보다 작다. ② 옳지 않다. 위험애호자의 효용함수는 볼록하고 위험프리미엄은 음(−)이다. ③ 옳지 않다. 위험중립자의 효용함수는 선형이다. ⑤ 옳지 않다. 위험프리미엄 = 기대값 − 확실성등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