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참여법 · 노동위원회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노동법(2) 총론 포함)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③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4. ④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5. ⑤노사협의회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만 설치할 의무가 있다.

⑤ 옳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이다(50명이 아님). ① 옳다.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 ② 옳다. 같은 법 제4조제2항. ③ 옳다. 같은 법 제26조(상시 30명 미만 사업은 제외). ④ 옳다. 같은 법 제30조제1호(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②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하여 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③이 법에서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④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로 단체교섭을 갈음할 수 있다.
5. ⑤신의성실의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①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조제1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며, 근로조건을 교섭하여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조: 단체교섭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협의로 단체교섭을 갈음한다는 규정은 없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협의회 위원은 노사 같은 수로 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2. ②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③부득이하여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에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투표로 할 수 있다.
4. ④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5. ⑤사용자위원은 그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 및 그 대표자로부터 위촉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옳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3분의 1이 아님). ① 옳다. 같은 법 제6조제1항. ② 옳다.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 ④ 옳다. 같은 법 제6조제3항. ⑤ 옳다. 같은 법 제6조제4항.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2. ②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③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6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4.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으로 선출된 날부터 새로 3년으로 시작된다.
5. ⑤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선출 투표의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입후보 자격).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현행 규정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만을 요구하며,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은 요건이 아니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8조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지 않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②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3. ③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하고, 근로자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4. ④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5. ⑤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연임 횟수의 제한도 없다). ① 옳다. 같은 법 제8조제2항. ② 옳다. 같은 법 제8조제3항. ③ 옳다.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④ 옳다. 같은 법 제9조제3항.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의 의무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④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⑤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옳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태료가 아님). ① 옳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 ② 옳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 ③ 옳다. 같은 법 제11조. ⑤ 옳다. 같은 법 제9조제2항.

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의회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의는 열 수 없다.
2. ②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구두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4. ④의장은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사용자위원은 공동의장도 될 수 없다.
5. ⑤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2조: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한 경우이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7조제1항: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5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장과 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간사는 노사 합의로 1명만 두되, 사용자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②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4. ④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⑤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① 옳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옳다. 같은 법 제7조제1항 전단. ③ 옳다.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 ④ 옳다. 같은 법 제7조제2항. ⑤ 옳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회의의 정족수와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의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2. ②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3. ③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근로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4. ④근로자위원 출석 없이도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5. ⑤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⑤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5조 후단: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6조: 회의는 공개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7조: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5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1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자료의 제공 및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위원은 통보된 의제 중 협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②사전 제공을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③사용자가 정기회의의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위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사용자가 회의 전 자료의 사전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⑤사용자가 보고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④ 옳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벌칙 대상은 제11조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제22조제3항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이며, 제14조의 사전 자료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① 옳다. 같은 법 제14조 본문. ② 옳다. 같은 법 제14조 단서(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 ③ 옳다. 같은 법 제22조제3항. ⑤ 옳다. 같은 법 제31조(500만원 이하의 벌금).

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제20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②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3. ③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4. ④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⑤종업원지주제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③ 협의 사항이 아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보고 사항이다. ① 협의 사항이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7호. ② 협의 사항이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4호. ④ 협의 사항이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0호. ⑤ 협의 사항이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1호.

1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ㄴ.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ㄷ.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ㄹ.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의결 사항은 ㄱ, ㄷ이다(②). 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 ㄷ. 같은 법 제21조제5호. ㄴ.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보고 사항이다. ㄹ.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협의 사항이며, 의결 사항은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21조제1호)이다.

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의 보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임시회의가 열릴 때마다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4. ④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보고ㆍ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보고 사항은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는 것이며, 인력계획(제3호)도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이다. ② 옳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 ③ 옳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 ④ 옳다. 같은 법 제22조제3항. ⑤ 옳다. 같은 법 제22조제2항.

1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의결 사항의 공지와 임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③의결하지 못한 의결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중재만 받을 수 있다.
4. ④임의 중재 결정이 있더라도 협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5. ⑤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는 것은 사용자위원의 동의만으로 족하다.

②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3조는 의결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할 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제18조제1항의 협의회규정이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5조제2항: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를 둔다.

15. (주)가람의 노사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의결하지 못하였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가람은 협의회의 의결 없이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②이 안건은 협의 사항에 불과하므로 의결이 없어도 (주)가람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이 있더라도 협의회가 다시 의결하여야 (주)가람이 이에 구속된다.
4. ④중재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⑤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면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이 안건을 해결할 수 있다.

⑤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제21조의 의결 사항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등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1조제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규정은 없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1조제3호: 협의 사항이 아니라 의결 사항이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5조제2항: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0조제3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2. ②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고충처리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한다.
4. ④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 ⑤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④ 옳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로 한정되지 않는다. ① 옳다. 같은 법 제26조. ② 옳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 ③ 옳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 ⑤ 옳다. 같은 법 제28조제2항.

1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ㄱ)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ㄴ)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①ㄱ: 3, ㄴ: 7
2. ②ㄱ: 3, ㄴ: 10
3. ③ㄱ: 5, ㄴ: 10
4. ④ㄱ: 5, ㄴ: 14
5. ⑤ㄱ: 10, ㄴ: 15

ㄱ은 3, ㄴ은 10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3명 이내), 제28조제1항(10일 이내). ①은 통보 기한을 7일로, ③과 ④는 위원 수를 5명으로, ⑤는 위원 수와 기한을 노사협의회 위원 수 상한(10명)과 협의회규정 제출 기한(15일)으로 혼동한 것이다(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8조제1항).

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협의회규정과 회의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협의회규정은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②협의회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한 협의회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④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⑤회의록에는 의장과 각 간사가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은 필요 없다.

⑤ 옳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① 옳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 ② 옳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 ③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④ 옳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1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의회의 위원의 수 ㄴ.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ㄷ.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ㄹ. 근로자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산정 기준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포함 사항은 ㄱ, ㄴ, ㄷ이다(④). 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ㄴ. 같은 항 제6호. ㄷ. 같은 항 제3호. ㄹ.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이므로 보수 산정 기준은 포함 사항이 아니며, 시행령은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제5조제1항제4호)을 정하도록 한다.

2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사용자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⑤사용자가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0조제1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2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과태료가 아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2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벌금이 아니다.

21. (주)한빛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7명과 사용자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회의에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5명이 출석하였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이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찬성 위원 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5명
2. ②6명
3. ③7명
4. ④8명
5. ⑤10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7명의 과반수는 4명이므로 각 5명 출석으로 개최 요건을 충족한다. 출석위원 10명 × 2/3 = 6.67이므로 7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①의 5명은 출석위원의 절반, ②의 6명은 출석위원 과반수(의결 요건 오인), ④의 8명은 재적위원 14명의 과반수, ⑤의 10명은 재적위원 14명의 3분의 2(9.33)를 기준으로 한 오류이다.

22. (주)누리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10명과 사용자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하는 최소 위원 수(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6명
2. ②10명
3. ③11명
4. ④12명
5. ⑤14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10명의 과반수는 6명이므로 근로자위원 6명과 사용자위원 6명, 합계 12명이 출석하여야 한다. ①의 6명은 한쪽 위원의 과반수만 계산한 것, ②의 10명은 각 절반(5명)을 과반수로 오인한 것, ③의 11명은 재적위원 20명 전체의 과반수로 계산한 것, ⑤의 14명은 각 3분의 2 이상(7명)을 개최 요건으로 오인한 것이다(3분의 2는 의결 요건).

23.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주)새솔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주)새솔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②사업장 특수성으로 부득이하면 부서별 위원선거인을 거쳐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 ③근로자위원의 결원 시 선출 투표의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4. ④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주)새솔의 근로자여야 한다.
5. ⑤(주)새솔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위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출 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 지명은 선출에 대한 개입이다. ① 옳다.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 ② 옳다.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④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③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협의회는 각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노사 동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규정은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옳은 것은 첫째와 둘째, 2개이다. 첫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둘째: 같은 법 제16조 단서. 셋째: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이다. 넷째: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15일 이내이다. 다섯째: 같은 법 제19조제2항은 3년간이다.

2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의회는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도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2. ②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결 사항이다.
3. ③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보고 사항에 해당한다.
4. ④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은 협의 사항일 뿐 의결 사항은 아니다.
5. ⑤사용자는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면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①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4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협의 사항이며 제21조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1조제4호: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결 사항이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1조제1호: 의결 사항이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1조제2호: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의결 사항이다.

2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ㄴ.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ㄷ.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ㄹ.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1. ①ㄴ, ㄷ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협의 사항은 ㄱ, ㄴ, ㄹ이다(④). 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5호. ㄴ.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2호. ㄹ.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 ㄷ.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보고 사항이다.

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고충처리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충처리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②고충처리위원이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3. ③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끝나면 연임할 수 없다.
4. ④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5. ⑤고충처리위원은 고충 신고를 접수하면 다음 정기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

②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같은 법 제8조가 준용되므로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조제2항: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2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협의회는 (ㄱ)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의장은 회의 개최 (ㄴ)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①ㄱ: 1개월, ㄴ: 3일
2. ②ㄱ: 3개월, ㄴ: 5일
3. ③ㄱ: 3개월, ㄴ: 7일
4. ④ㄱ: 6개월, ㄴ: 7일
5. ⑤ㄱ: 6개월, ㄴ: 10일

ㄱ은 3개월, ㄴ은 7일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3개월마다 정기회의), 제13조제3항(회의 개최 7일 전 통보). ①은 두 기간을 모두 짧게, ②는 통보 기한을 5일로 잘못 적은 것이다. ④는 정기회의 주기를 6개월로, ⑤는 두 기간을 모두 길게 잘못 적은 것이다.

2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ㄱ)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ㄴ)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①ㄱ: 200만원, ㄴ: 200만원
2. ②ㄱ: 500만원, ㄴ: 100만원
3. ③ㄱ: 500만원, ㄴ: 200만원
4. ④ㄱ: 1천만원, ㄴ: 200만원
5. ⑤ㄱ: 1천만원, ㄴ: 500만원

ㄱ은 500만원, ㄴ은 200만원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제1항(협의회규정 미제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의 200만원 벌금은 정기회의 미개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의 금액이고, ④와 ⑤의 1천만원은 협의회 설치 거부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0조의 금액이며, ②의 100만원은 이 법에 없는 금액이다.

30. (주)한빛(상시 근로자 150명)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A노동조합이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주)한빛의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로자위원은 A노동조합 조합원만 참여하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②A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열 수 없다.
3. ③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A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④근로자위원은 A노동조합의 대표자와 A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5. ⑤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 수는 근로자위원 수보다 1명 많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조제3항: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조: 단체교섭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정기회의 개최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옳지 않다. 이 법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2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정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조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1. (주)누리는 서울 본사에 근로자 20명, 지방 공장에 15명, 다른 지역의 지점에 10명을 상시 사용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은 본사에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옳은 것은?

1. ①사업장별 근로자 수가 모두 30명 미만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2. ②공장과 지점에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본사에는 둘 수 없다.
3. ③전체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므로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근로자위원은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본사 근로자만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5. ⑤노사협의회를 두지 않는 대신 고충처리위원만 두면 이 법상 의무를 다한다.

③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근로자 수(45명)로 판단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조제2항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인 본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조제2항: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조제1항과 제26조: 협의회 설치와 고충처리위원 설치는 별개의 의무이다.

3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회의록에는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 위원, 의결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④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5. ⑤의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옳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일이 아님). ① 옳다. 같은 법 제16조(의결로 비공개 가능). ② 옳다. 같은 법 제17조. ③ 옳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 ④ 옳다. 같은 법 제23조.

33. (주)가람의 노사협의회는 사내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안건을 적법하게 의결하였으나, (주)가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1. ①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주)가람이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③의결된 사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④의결된 사항의 이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이행 의무가 없다.
5. ⑤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법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도 제삼자에 의한 중재는 받을 수 없다.

①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0조제2호. ② 옳지 않다. 이 법에는 의결된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0조제2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과태료가 아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4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3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관할 노동위원회가 한다.
2. ②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③협의회규정은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4. ④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⑤협의회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1조: 시정명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 변경한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3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위원선거인을 통한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원선거인은 사용자가 부서별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지명한다.
2. ②위원선거인을 통한 선출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만 허용된다.
3. ③근로자위원은 위원선거인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4. ④위원선거인은 부서별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로 선출한다.
5. ⑤위원선거인을 선출하는 투표는 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④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로 선출하며, 사용자의 지명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선출 개입에 해당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위원선거인 제도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선출 방식이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위촉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로 선출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