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채권총론

1.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②특정물인도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3. ③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4. ④선택채권의 선택권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있다.
5. ⑤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① 옳다. 「민법」 제373조. ② 옳다. 같은 법 제374조. ③ 옳다. 같은 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푼).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80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⑤ 옳다. 같은 법 제386조.

2. 민법상 종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2. ②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최상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3. ③목적물이 특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4. ④목적물이 특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준비한 물건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이행의무를 면한다.
5. ⑤법률행위의 성질로 품질을 정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면 된다.

① 옳다. 「민법」 제375조제2항(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됨).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75조제1항에 따라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같은 법 제374조의 선관주의 보존의무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문제되고, 특정 전에는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조달하여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④ 옳지 않다. 특정 전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이 남아 있는 한 이행불능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75조제2항 참조).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75조제1항의 중등품질 기준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

3. 민법상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②당사자가 한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3. ③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4. ④선택할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5. ⑤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도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① 옳다. 「민법」 제382조제1항. ② 옳다. 같은 법 제382조제2항. ③ 옳다. 같은 법 제384조제1항. ④ 옳다. 같은 법 제385조제1항.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81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4. 甲은 乙에게 X기계 또는 Y기계 중 하나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선택권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선택 전에 X기계가 채권자인 乙의 과실로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Y기계로 당연히 특정되므로 甲은 乙에게 Y기계를 인도할 의무를 진다.
2. ②X기계의 멸실로 선택권은 乙에게 이전하고 乙은 Y기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멸실된 X기계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Y기계를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④선택권은 甲에게 있으나 그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선택한 때부터 생긴다.
5. ⑤X기계가 乙의 과실로 멸실되었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선택채권은 무효가 된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385조제2항에 따라 선택권 없는 당사자(乙)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잔존한 것으로 특정되는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옳지 않다. 선택권의 이전은 같은 법 제381조의 최고 등 요건을 갖춘 때에 생기며, 목적물의 멸실은 이전 사유가 아니다. ③ 옳다. 선택권은 같은 법 제380조에 따라 채무자 甲에게 있고, 같은 법 제385조제2항에 따라 잔존 급부로의 특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甲은 불능으로 된 X기계를 선택하여 Y기계 인도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86조에 따라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85조는 일부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의 특정 문제를 정할 뿐 선택채권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5. 민법상 이행기와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②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의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③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가 성립한 때로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있다.
4. ④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채무자가 담보를 감소하게 한 때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38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옳다. 같은 법 제387조제1항 후단.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87조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88조제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88조제1호에 따라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6. 민법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 ㄱ )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 ㄴ )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 ㄷ )으로 한다.

1. ①ㄱ: 법정이율, ㄴ: 약정이율, ㄷ: 6푼
2. ②ㄱ: 약정이율, ㄴ: 법정이율, ㄷ: 5푼
3. ③ㄱ: 법정이율, ㄴ: 약정이율, ㄷ: 5푼
4. ④ㄱ: 약정이율, ㄴ: 법정이율, ㄷ: 6푼
5. ⑤ㄱ: 약정이율, ㄴ: 지연이율, ㄷ: 5푼

「민법」 제397조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ㄱ)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ㄴ)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같은 법 제379조: 법정이율은 연 5푼(ㄷ)이다.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을 뒤바꾼 조합과 연 6푼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7. 甲은 乙에게 1억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27. 3. 31.로 정하였는데, 乙은 거래은행의 전산장애로 변제기에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송금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지연손해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2. ②甲이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乙의 지체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여야 한다.
3. ③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甲은 지체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없다.
4. ④乙의 지체는 은행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원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
5. ⑤甲은 지체기간 동안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397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97조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옳지 않다. 이자 약정이 없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하는 것이고, 은행의 전산장애는 같은 법 제397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항변할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하다. ⑤ 옳다. 같은 법 제397조제1항 본문 및 제379조(연 5푼).

8.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2. ②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
3. ③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피용자의 고의는 채무자의 고의로 본다.
4. ④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이행행위를 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종속될 필요는 없다.
5. ⑤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행보조자 자신은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는 규정으로, 선임·감독상 무과실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옳다. 같은 법 제391조. ③ 옳다. 같은 법 제391조. ④ 옳다. 판례에 의하면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채무자에게 종속되거나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91조). ⑤ 옳다. 채무자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이행보조자 자신도 같은 법 제750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9.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상청구권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도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이행불능 여부는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따라 판단한다.
4. ④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계약을 체결한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5. ⑤이행지체 중 채무자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① 옳지 않다.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② 옳지 않다.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옳다. 판례에 의하면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같은 법 제390조). ④ 옳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92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10. A회사는 甲에게 X기계를 2027. 4. 1.까지 甲의 공장에서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이행기를 넘겼다. 2027. 4. 20.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A회사의 창고와 甲의 공장으로 번져 A회사의 과실 없이 창고에 있던 X기계가 소실되었고, 甲의 공장도 전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기계가 이행기에 인도되었더라도 甲의 공장에서 소실되었을 것으로 인정됨)

1. ①A회사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 증명하면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의 책임을 면한다.
2. ②X기계가 소실된 후에도 甲은 A회사에 대하여 X기계 인도의무의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③A회사의 지체책임은 甲이 이행기가 지난 후에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비로소 발생한다.
4. ④이행기에 인도되었더라도 X기계가 소실되었을 것이므로 A회사는 소실 손해의 배상책임이 없다.
5. ⑤X기계가 소실된 이상 甲은 이행기부터 소실 시까지의 지연으로 생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없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392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옳지 않다. X기계의 소실로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389조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8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옳다. 같은 법 제392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⑤ 옳지 않다. 소실 전까지의 이행지체로 이미 생긴 지연손해는 같은 법 제390조, 제392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실제로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한다.
2. ②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③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상한다.
4. ④통상의 손해는 채무자가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5. ⑤채권자가 목적물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채무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이 있다. ② 옳다. 예견가능성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94조에 따라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93조제1항의 통상의 손해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과 관계없이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99조에 따라 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 채무자가 당연히 대위한다.

12. 가구제조업자 甲은 2027. 2. 1. 원목 공급업자 乙과 원목을 2027. 3. 2.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7. 2. 20. A회사와 가구 납품계약(납품 지연 시 甲이 위약금을 지급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乙에게 알렸다. 乙이 원목을 늦게 공급하여 甲은 A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공급 지연은 이행지체에 불과하므로 甲은 이행불능의 경우와 달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특별한 사정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자인 甲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위약금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된다.
3. ③위약금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므로 乙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배상 대상이 된다.
4. ④甲이 위약금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乙에게 공급 지연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5. ⑤위약금 손해는 특별손해이나 乙이 이행기 전에 그 사정을 알았으므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이행지체도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93조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예견가능성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옳지 않다. 전매·납품계약상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같은 법 제393조제2항의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하며, 특별손해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 사정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이다. ⑤ 옳다. 같은 법 제393조제2항의 예견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이행기 전인 2027. 2. 20. 그 사정을 안 乙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13.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2. ②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③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5. ⑤채권자가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채무자는 그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396조는 법원이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참작하여야 한다. ② 옳다. 같은 법 제396조. ③ 옳다. 같은 법 제395조. ④ 옳다. 같은 법 제394조. ⑤ 옳다. 같은 법 제399조.

14.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 ②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③위약벌의 약정도 그 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
4. ④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⑤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예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① 옳다. 「민법」 제398조제2항. ② 옳다. 같은 법 제398조제3항. ③ 옳지 않다.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같은 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④ 옳다. 같은 법 제398조제4항. ⑤ 옳다. 같은 법 제398조제5항.

15. 甲은 乙에게 X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乙이 약정한 준공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1천분의 1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준공기한보다 120일 늦게 공사를 완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준공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생긴 사실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2. ②甲의 실제 손해가 지체상금보다 많다면 甲은 특약이 없더라도 그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므로 甲은 乙의 지체를 이유로 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 ④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乙의 감액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5. ⑤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甲과 乙이 지체상금을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옳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제1항). ② 옳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398조).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98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옳다. 같은 법 제398조제2항의 감액은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약정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같은 법 제398조제2항).

16. 甲은 2026. 7. 1. 乙에게 3,000만원을 연 3%의 이율로 대여하고 변제기를 2027. 3. 31.로 정하였다. 乙은 변제기에 원금을 갚지 못하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 원금을 변제하였다.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체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단,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400,000원
2. ②600,000원
3. ③1,000,000원
4. ④1,500,000원
5. ⑤1,600,000원

「민법」 제397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은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같은 법 제379조, 연 5푼)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30,000,000원 × 5% × 8/12 = 1,000,000원. ①은 두 이율의 차이(연 2%)만 적용한 값이고, ②는 약정이율(연 3%)을 적용한 값이며, ④는 8개월이 아닌 1년분으로 계산한 값, ⑤는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을 합산(연 8%)한 값이다.

17. A회사는 乙에게 6,000만원을 연 10%의 이율로 대여하고 변제기를 2027. 1. 31.로 정하면서, 乙이 변제기에 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2027. 6. 30. 원금을 반환하였다. A회사가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체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단, 약정 이율과 지연손해금률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고, 감액은 고려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함)

1. ①1,250,000원
2. ②2,500,000원
3. ③3,000,000원
4. ④3,750,000원
5. ⑤6,250,000원

「민법」 제3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같은 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다. 지체기간은 2027. 2. 1.부터 2027. 6. 30.까지 5개월이다. 60,000,000원 × 15% × 5/12 = 3,750,000원. ①은 법정이율(연 5푼)을, ②는 대여 이율(연 10%)을 적용한 값이고, ③은 지체기간을 4개월로 잘못 센 값이며, ⑤는 대여 이율과 지연손해금률을 합산(연 25%)한 값이다.

18. 민법상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경과실로 인한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의 이행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ㄷ. 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한 때가 아니라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성립한다. ㄹ.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ㄷ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ㄱ. 옳다. 「민법」 제401조에 따라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ㄴ. 옳다. 채권자지체는 같은 법 제401조부터 제403조까지의 효과(책임 경감, 이자 정지, 증가비용 부담)를 낳을 뿐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ㄷ.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00조에 따라 채권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ㄹ.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01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는 책임을 진다.

19. 甲은 乙에게 X중고기계를 1,000만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약정한 인도일에 X기계를 乙의 공장으로 가져가 인도하려 하였으나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였고, 甲이 X기계를 보관하던 중 낙뢰로 인한 화재로 甲의 과실 없이 X기계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령지체 중에는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더라도 X기계 멸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②甲이 X기계 인도의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3. ③乙의 수령지체가 성립하려면 甲이 인도일 전에 乙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였어야 한다.
4. ④乙의 수령거절 후 X기계를 보관하는 데 증가한 비용은 이행의무자인 甲이 부담하여야 한다.
5. ⑤甲은 X기계 인도의무를 면하지만 乙에게 매매대금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401조에 따라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38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00조에 따라 채권자지체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성립하고, 서면 최고는 요건이 아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03조에 따라 채권자지체로 증가된 보관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옳다. 같은 법 제5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보전행위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행사하지 못한다.
3. ③채권자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라도 자기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면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④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그 권리를 처분하면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 필요성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재산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405조제1항.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0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전행위는 기한 도래 전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0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의 처분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04조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1.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X토지는 乙이 丙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아직 丙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乙은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이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직접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乙의 자력과 관계없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乙이 丙을 상대로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甲은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5. ⑤甲의 대위행사에 대하여 丙은 乙이 甲에게 가지는 항변을 원용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② 옳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404조). ③ 옳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같은 법 제404조제1항. ④ 옳지 않다.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⑤ 옳지 않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22. 甲은 乙로부터 X아파트를 매수하였고, 乙은 丙으로부터 X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丙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X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乙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그 후 乙과 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丙은 그 합의해제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甲이 乙에게 대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乙이 이를 알았더라도 乙의 처분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그 후 乙이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면 甲은 그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4. ④그 후 乙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그 해제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은 乙이 소 제기를 알았더라도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① 옳지 않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인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채무자가 이를 안 후 합의해제로 그 권리를 소멸시켰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② 옳지 않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통지가 없어도 그 권리를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민법」 제405조제2항). ③ 옳지 않다. 권리의 포기는 같은 법 제405조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포기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옳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는 같은 법 제405조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제3채무자는 그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다만 실질이 합의해제이거나 대항을 위한 외관에 불과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르다. ⑤ 옳지 않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2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그 소는 부적법하다.
2. ②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 중이더라도 채권자는 같은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3. ③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4. ④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된다.
5. ⑤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을 원용할 수 없다.

① 옳다. 판례에 의하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므로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민법」 제404조). ② 옳지 않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③ 옳다.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를 구하는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④ 옳다. 판례에 의하면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권 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된다(같은 법 제404조제1항). ⑤ 옳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24.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ㄱ ),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 ㄴ )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①ㄱ: 6개월, ㄴ: 1년
2. ②ㄱ: 6개월, ㄴ: 3년
3. ③ㄱ: 1년, ㄴ: 3년
4. ④ㄱ: 1년, ㄴ: 5년
5. ⑤ㄱ: 3년, ㄴ: 5년

「민법」 제406조제2항: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ㄱ),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은 ㄱ을 6개월, ㄴ을 1년으로, ②는 ㄱ을 6개월, ㄴ을 3년으로, ③은 ㄴ을 3년으로, ⑤는 ㄱ을 3년으로 잘못 넣은 것이다.

25. 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진 甲은 이 매매를 사해행위로 다투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 되려면 甲이 수익자 丙의 악의까지 알았어야 한다.
2. ②甲은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3. ③丙이 매수 당시 선의였다고 다투는 경우 丙의 악의는 취소를 구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4. ④甲은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⑤유일한 부동산의 매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乙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① 옳지 않다.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하나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② 옳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민법」 제406조). ③ 옳지 않다. 수익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이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옳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같은 법 제406조제1항).

2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액배상의 경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그 가액을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2. ②부동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4. ④채권자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뿐 아니라 채무자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5. ⑤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옳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②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③ 옳지 않다.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④ 옳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취소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민법」 제406조). ⑤ 옳지 않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7. 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X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매도 당시 X건물에는 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丙이 매수 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乙의 채권자 甲이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丙은 악의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X건물 자체의 반환으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2. ②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甲은 X건물 시가 전액을 기준으로 丙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X건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4. ④丙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공동담보가 회복되었으므로 위 매매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5. ⑤甲이 계약 전부 취소와 X건물 반환만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① 옳지 않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후 변제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므로 원물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② 옳지 않다.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하므로 시가 전액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③ 옳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④ 옳지 않다.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는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민법」 제406조제1항). ⑤ 옳지 않다. 전부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28. 甲은 2027. 1. 1. 乙에게 1억원을 연 6%의 이율로 대여하고 변제기를 2027. 6. 30.로 정하였다. 乙은 변제기에 원리금 전액을 甲의 주소에서 제공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였고, 乙은 2027. 12. 31. 원리금을 지급하였다. 乙이 원금 외에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단, 월할 계산하고,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0원
2. ②3,000,000원
3. ③5,500,000원
4. ④6,000,000원
5. ⑤9,000,000원

변제기까지 6개월의 약정이자: 100,000,000원 × 6% × 6/12 = 3,000,000원. 乙은 변제기에 원리금을 제공하였으므로 그때부터 甲은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에 빠지고, 같은 법 제402조에 따라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乙은 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도 생기지 않는다. ①은 채권자지체로 이미 발생한 이자까지 소멸한다고 본 값이고, ③은 지체기간에 법정이율(연 5푼)의 지연손해금 2,500,000원을 더한 값이며, ④는 채권자지체 중에도 약정이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본 값, ⑤는 1년분 이자에 지체기간의 지연손해금 3,000,000원을 더한 값이다.

29. 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X건물(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 3억원)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매도 당시 X건물에는 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 1억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丙이 매수 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乙에 대하여 8,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甲이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甲이 丙에게 구할 수 있는 가액배상의 최대액은? (단, 丙은 악의이고, 甲의 채권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8,000만원이며, 다른 채권자는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80,000,000원
2. ②100,000,000원
3. ③120,000,000원
4. ④200,000,000원
5. ⑤300,000,000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후 변제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공동담보 잔액 = 300,000,000원 − 100,000,000원 = 200,000,000원. 판례에 의하면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포함)을 넘을 수 없으므로(「민법」 제406조제1항), 가액배상의 최대액 = min(200,000,000원, 80,000,000원) = 80,000,000원. ②는 피담보채권액을, ③은 공동담보 잔액에서 다시 채권액을 공제한 값을, ④는 채권액 한도를 무시한 값을, ⑤는 피담보채권액도 공제하지 않은 시가 전액을 답한 것이다.

30.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권 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ㄴ.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ㄹ.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보전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대위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옳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ㄴ. 옳지 않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ㄷ. 옳다.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ㄹ. 옳지 않다. 「민법」 제40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전행위는 기한 도래 전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3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뿐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한다. ㄷ. 여러 채권자가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ㄹ. 어느 채권자가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 옳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민법」 제406조제1항. ㄴ. 옳지 않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면 족하고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ㄷ. 옳다. 여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가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ㄹ. 옳다. 승소판결의 확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때에 비로소 중첩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32.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ㄷ.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예견가능성은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ㄱ. 옳다. 판례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제1항). ㄴ. 옳다. 같은 법 제398조제4항. ㄷ. 옳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같은 법 제393조제2항. ㄹ. 옳다. 같은 법 제397조제2항.

33. 민법상 금전채권과 외화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채권은 채권자가 지정한 그 나라의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ㄷ.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없다. ㄹ. 지급할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옳다. 「민법」 제379조. ㄴ.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77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ㄷ.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78조에 따라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ㄹ. 옳다. 같은 법 제376조.

34.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이행불능을 일으킨 사유로 채무자가 목적물의 대상인 보상금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ㄷ.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ㄹ.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라도 자기에게 과실이 없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ㄱ. 옳다.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ㄴ. 옳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ㄷ. 옳지 않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며 선임·감독상 무과실 면책을 두지 않는다. ㄹ.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92조 본문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한다(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35.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ㄴ. 채권자취소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은 취소채권자만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ㄷ.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ㄹ.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 옳다.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ㄴ.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ㄷ. 옳다. 단순히 처분행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ㄹ. 옳다.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그들 자신이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