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 정한 이 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
2. ②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안정을 촉진하는 것
3. ③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4. ④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하는 것
5. ⑤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②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는 노동3권의 보장,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쟁의의 예방ㆍ해결,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정할 뿐이며,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안정 촉진은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없다. ① 옳다. 같은 법 제1조(헌법에 의한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 ③ 옳다. 같은 법 제1조(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④ 옳다. 같은 법 제1조(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한 노동쟁의의 예방ㆍ해결). ⑤ 옳다. 같은 법 제1조.

2. 근로자의 노동3권에 관한 대한민국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③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4. ④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5. ⑤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ㆍ가입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옳지 않다. 대한민국헌법(제33조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단결권은 그 대상이 아니다. ② 옳다. 대한민국헌법(제33조제1항). ③ 옳다. 대한민국헌법(제33조제2항). ④ 옳다. 대한민국헌법(제33조제3항). ⑤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②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한다.
3. ③지역별 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4. ④노무공급계약이 도급ㆍ위임 등의 형태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5. 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이 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될 수 없다.

⑤ 옳지 않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① 옳다. 같은 법 제2조제1호. ② 옳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등. ③ 옳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포함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는 위법). ④ 옳다. 2015두38092 판결: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4. (주)가람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캐디 甲은 (주)가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경기보조업무의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캐디 피를 직접 받는다. 甲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도 함께 부정된다.
2. ②甲은 사용종속관계가 없더라도 수입으로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된다.
3. ③甲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다.
4. ④甲은 (주)가람으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5. ⑤甲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된다.

③ 옳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① 옳지 않다. 두 법은 입법 목적이 달라 근로자 개념이 구별된다(2011다78804 판결). ② 옳지 않다.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도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본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④ 옳지 않다. 2011다78804 판결의 사안에서 캐디는 내장객으로부터 캐디 피를 받았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 ⑤ 옳지 않다. 소득의 의존성,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지휘ㆍ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2015두38092 판결).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등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에는 사업주와 사업의 경영담당자만 포함되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된다.
2. ②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근로자를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3. ③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자를 사용자로 보는 규정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4. ④노동관계 당사자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만 포함되고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니다.
5. ⑤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이다.

⑤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2025. 9. 9. 개정) (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조제2호 전단: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사용자이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조제3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이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이므로 같은 호 후단의 적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조제5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6. A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인 B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B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A회사가 B회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B회사의 사업폐지를 유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A회사가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B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2. ②A회사는 B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구제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3. ③A회사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므로 B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4. ④A회사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5. ⑤A회사의 사용자성은 B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④ 옳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ㆍ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현행 같은 법 제2조제2호 후단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2007두8881 판결은 임금 지급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옳지 않다. 단체협약 체결 여부는 구제명령 상대방의 요건이 아니다(2007두8881 판결). ③ 옳지 않다. 사용자단체는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이므로(같은 법 제2조제3호) A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사용자성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같은 법 제2조제2호 후단).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ㄷ.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ㄹ.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ㄷ, ㄹ이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나목(ㄱ), 다목(ㄷ), 마목(ㄹ). 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였던 같은 호 라목은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상 이 사유만으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같은 호 가목(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 허용)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이므로 쟁의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도 노동쟁의에 해당한다.
3. ③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사용자가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도 노동쟁의에 해당할 수 있다.
4. ④주장의 불일치란 합의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⑤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①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정의하므로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이다 (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② 옳다. 같은 법 제2조제5호(2025. 9. 9. 개정). 개정 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만을 규정하였다. ③ 옳다. 같은 법 제2조제5호: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 등)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포함한다. ④ 옳다. 같은 법 제2조제5호 후단. ⑤ 옳다. 같은 법 제2조제6호.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가 노동쟁의에 해당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ㄴ.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ㄷ.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ㄹ.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 ①ㄱ, ㄹ
2. ②ㄱ, 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 ㄴ, ㄹ이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는 같은 법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에 포함한다 (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가목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ㄱ), 나목은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ㄴ), 다목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라목은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ㄹ)이다. ㄷ의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은 마목으로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법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때 근로자 전원에게 같은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손해를 가한 근로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4. ④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⑤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3항: 법원은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과 같은 취지이다. ① 옳다. 같은 법 제3조제1항. ③ 옳다. 같은 법 제3조제2항. ④ 옳다. 같은 법 제3조제5항(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⑤ 옳다. 같은 법 제3조제6항.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비율을 정할 때 따라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②사용자의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
3. ③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4. ④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5. ⑤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② 규정되어 있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3항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며 (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사용자의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 ③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조제3항제2호. ④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조제3항제3호. ⑤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조제3항제4호.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배상액 감면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2. ②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3. ③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법원은 배상액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배상의무자의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를 고려할 수 없다.
5. ⑤배상의무자가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존립 유지를 감면 판단에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4항 전단 (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조제4항 후단: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조의2: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조제4항 후단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조제4항 후단: 존립 유지는 고려 사항이다.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 ㄴ )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1. ①ㄱ: 민법, ㄴ: 폭력이나 파괴행위
2. ②ㄱ: 민법, 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3. ③ㄱ: 헌법, ㄴ: 직장점거나 피케팅
4. ④ㄱ: 형법, 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5. ⑤ㄱ: 형법, ㄴ: 폭력이나 파괴행위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적용되고(ㄱ),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ㄴ)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과 ②는 ㄱ을 민법으로, ③은 헌법으로 잘못 채웠다. ②와 ④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와 ③의 직장점거나 피케팅은 제4조 단서에 규정된 것이 아니며, 쟁의행위는 본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같은 법 제2조제6호).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②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3. ③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4. ④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사근로자로 보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⑤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3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① 옳다. 같은 법 제5조제1항. ② 옳다. 같은 법 제5조제2항(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④ 옳다. 같은 법 제5조제3항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종사근로자로 본다. ⑤ 옳다. 같은 법 제9조.

15. (주)한빛의 근로자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甲은 해고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甲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甲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종사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2. ②甲은 해고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잃으므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3. ③甲에 대한 종사근로자 의제는 구제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동안만 인정된다.
4. ④甲은 종사근로자로 보는 기간 동안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5. ⑤甲은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시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⑤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3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① 옳지 않다. 초심 기각만으로 종사근로자 의제가 끝나지 않는다(같은 법 제5조제3항). ② 옳지 않다. 같은 법은 해고를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탈퇴로 의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5조제3항으로 종사근로자로 본다. ③ 옳지 않다. 의제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이다(같은 법 제5조제3항). ④ 옳지 않다. 종사근로자로 보는 이상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이 금지되지 않으며,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제2항).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이 법인이 될지는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법인격 취득은 강제되지 않는다.
2. ②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3. ③법인인 노동조합에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④법인 등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규약과 신고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5. ⑤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면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③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제3항: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옳다. 같은 법 제6조제1항(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옳다.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④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⑤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상 법인인 노동조합의 등기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ㄴ. 규약에 정한 조합비의 금액 ㄷ. 임원 전원의 성명과 주소 ㄹ.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ㄹ이 등기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조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ㄱ), 목적 및 사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ㄹ)를 등기사항으로 정한다. ㄴ의 조합비 금액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ㄷ은 임원 전원이 아니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만 등기한다.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근로자단체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A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2. ②A의 구성원은 단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3. ③A는 노동위원회에 단체로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4. ④A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5. ⑤A가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2항: 제7조제1항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구성원 개인은 불이익취급 등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옳다. 같은 법 제7조제1항. ③ 옳다. 같은 법 제7조제1항. ④ 옳다. 같은 법 제7조제3항, 제93조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옳다. 같은 법 제12조제4항.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3. ③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그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4. ④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도 그 조합원은 표결권을 가진다.
5. ⑤노동조합은 규약으로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8조: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5조: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0조: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2조 단서: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2. ②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하나의 시ㆍ군ㆍ구 안에 있는 단위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4. ④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④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옳지 않다.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며, 노동위원회는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같은 법 제10조제1항). ⑤ 옳지 않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같은 법 제10조제1항).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명칭 ○ 목적과 사업 ○ 조합원수 ○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은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구성노동단체에 관한 사항이다. 제시된 것 중 명칭,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의 4개가 해당한다. 목적과 사업,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설립신고서가 아니라 규약의 기재사항이다(같은 법 제11조제2호ㆍ제6호).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②행정관청은 보완요구나 반려의 경우가 아니면 설립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③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에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4. ④행정관청은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⑤보완을 요구받고도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①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4항: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옳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③ 옳다.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전단. ④ 옳다. 같은 법 제12조제2항 후단. ⑤ 옳다. 같은 법 제12조제3항제2호.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ㄱ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행정관청은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 ㄴ )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 ㄷ )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①ㄱ: 15, ㄴ: 3, ㄷ: 20
2. ②ㄱ: 15, ㄴ: 7, ㄷ: 30
3. ③ㄱ: 20, ㄴ: 3, ㄷ: 20
4. ④ㄱ: 20, ㄴ: 3, ㄷ: 30
5. ⑤ㄱ: 20, ㄴ: 7, ㄷ: 20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2항: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ㄱ),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ㄷ). ①은 보완기간을 15일, 시정기간을 20일로, ②는 보완기간을 15일, 교부기간을 7일로, ③은 시정기간을 20일로, ⑤는 교부기간을 7일, 시정기간을 20일로 잘못 정하였다.

2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설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관청은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2. ②설립신고서와 규약 외의 사항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해당 여부가 문제될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③사용자의 지배ㆍ개입으로 설립된 것에 불과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이 무효이다.
4. ④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것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5. ⑤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옳지 않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복수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옳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같은 법 제12조제3항제1호). ② 옳다. 2011두6998 판결: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옳다. 2017다51610 판결: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이 무효이다. ④ 옳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법외노조 통보 규정은 무효).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30일의 기간을 정한 시정요구만을 규정한다.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조합원 명부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의 산하조직은 지부ㆍ분회 명칭이어도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3. ③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④행정관청은 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만 지체 없이 통보하면 된다.
5. ⑤신고증 교부 후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신고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①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설립신고서에는 규약을 첨부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요건이 아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변경신고 및 통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은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노동조합은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변경된 임원의 성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5. ⑤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는 통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제2호: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한다. ① 옳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② 옳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③ 옳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호. ⑤ 옳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된 사무소를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소재지의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한다.
2. ②행정관청은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3. ③둘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은 조합원수를 전체 합계로만 통보하면 된다.
4. ④노동조합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행정관청이 교부한 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5. ⑤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① 옳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도 변경신고 대상이다.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ㆍ관리와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합원 명부 등 법정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②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③행정관청이 요구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④설립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⑤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제1호: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① 옳다. 같은 법 제96조제1항제1호(제14조). ③ 옳다. 같은 법 제96조제1항제2호(제27조). ④ 옳다. 같은 법 제96조제2항(제13조). ⑤ 옳다. 같은 법 제96조제2항(제28조제2항).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조합원 명부 ○ 규약 ○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 회의록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 단체협약서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용지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은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구성단체의 명칭), 규약,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5개를 비치 서류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단체협약서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용지는 제14조의 비치 서류가 아니다(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은 같은 법 제11조제12호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ㄴ.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ㄷ.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ㄷ이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ㄱ),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ㄷ)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같은 조 제1항제3호)과 ㄹ의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같은 항 제6호)은 총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의 의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총회의 일반적인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②임원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④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5. ⑤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옳다. 같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 ② 옳다. 같은 법 제16조제3항. ④ 옳다. 같은 법 제16조제3항. ⑤ 옳다. 같은 법 제16조제4항(규약의 제정ㆍ변경도 같다).

32. 노동조합 A의 재적조합원은 300명이다. 규약 변경을 위하여 소집된 총회에 조합원 160명이 출석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약 변경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찬성 인원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54명
2. ②81명
3. ③106명
4. ④107명
5. ⑤151명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 규약의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출석 160명은 재적 300명의 과반수(151명 이상)를 충족하고, 160 × 2/3 = 106.67이므로 107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①의 54명은 출석조합원의 3분의 1(임시총회 소집 요구 기준과 혼동), ②의 81명은 출석조합원 과반수(일반 의결 정족수), ③의 106명은 3분의 2 계산값을 내림한 수(3분의 2에 미달), ⑤의 151명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 정족수)이다.

33. 노동조합 B의 재적조합원은 250명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ㄱ)과, 그 최소 인원만 출석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 찬성 인원(ㄴ)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ㄱ: 125명, ㄴ: 63명
2. ②ㄱ: 126명, ㄴ: 64명
3. ③ㄱ: 126명, ㄴ: 84명
4. ④ㄱ: 126명, ㄴ: 167명
5. ⑤ㄱ: 167명, ㄴ: 112명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250명의 과반수는 125명을 초과하는 126명(ㄱ)이고, 126 × 2/3 = 84이므로 84명(ㄴ)이 찬성하여야 한다. ①은 과반수를 절반(125명)으로 잘못 보고 찬성 인원에도 출석조합원 과반수(63명)를 적용하였고, ②는 출석조합원 과반수(64명)를 적용하였으며, ④는 재적조합원의 3분의 2(166.67 → 167명)를 찬성 인원으로 보았고, ⑤는 출석 정족수를 재적조합원의 3분의 2(167명)로 잘못 적용하였다(167 × 2/3 = 111.33 → 112명).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하나의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은 그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3. ③대의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중에서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4.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그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5. ⑤대의원회를 둔 노동조합의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

③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① 옳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 ② 옳다. 같은 법 제17조제3항. ④ 옳다. 같은 법 제17조제4항. ⑤ 옳다. 같은 법 제17조제5항.

35. 노동조합 甲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총회가 대의원회 의결사항인 단체협약 사항을 곧바로 의결해도 규약에 반하지 않는다.
2. ②甲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
3. ③甲의 총회가 규약을 개정하려면 대의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그 의결이 효력을 가진다.
4. ④甲의 대의원회가 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
5. ⑤甲의 대의원회가 의결한 규약 개정은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옳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1호)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에서 유래하므로,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더라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하지 않으며 총회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요건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2012두6063 판결: 규약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규약 개정은 총회의 근원적ㆍ본질적 권한이어서 예외이다. ③ 옳지 않다.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대의원회의 동의에 좌우되지 않는다(2012두6063 판결).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규약 변경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⑤ 옳지 않다. 규약 개정에 행정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규정은 없고, 행정관청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법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