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 고용보험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②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3. ③실업의 인정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급자격자의 구직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4. ④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5. ⑤보수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이다.

③ 옳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①은 같은 조 제6호, ②는 제3호, ④는 제2호, ⑤는 제5호 본문의 정의와 같다.

2. 고용보험법상 보험사업 및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보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연도에 따른다.
3. ③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④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5. ⑤고용보험위원회는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① 옳다. 「고용보험법」 제7조제3항.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고, 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ㆍ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5항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피보험자격 취득 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3. ③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에서의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4. ④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5. ⑤둘 이상 사업의 보수를 합산하여 소득기준 이상이 되면 보수 합산의 신청이 없어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옳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제3호(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같은 기간의 보수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①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본문, ②는 같은 호 괄호, ③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④는 같은 항 제2호의 내용이다. 소득기준의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고용보험법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로자의 적용 제외 여부는 해당 사업에서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지로 판단한다.
2. ②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제4장(실업급여)이 적용된다.
3. ③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이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④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대통령령으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5. ⑤별정직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제4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옳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않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①은 옳지 않다. 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적용 제외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이다(소정근로시간 기준은 개정 전 규정). ③은 옳지 않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제4장 및 제5장뿐이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별정직공무원ㆍ임기제공무원의 가입은 제4장에 한정된다.

5. 고용보험법상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ㄷ.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ㄹ.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③ 옳다(ㄱ, ㄴ, ㄹ). ㄱ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ㄴ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ㄹ은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이다. ㄷ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청에 의한 가입 규정도 없다. 따라서 ㄷ을 포함한 ④와 ⑤는 틀리고, ㄹ을 빠뜨린 ②와 ㄴ을 빠뜨린 ①도 답이 될 수 없다.

6.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또는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②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상실한다.
3. ③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4. ④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5. ⑤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① 옳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②는 같은 항 제1호, ③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④는 같은 항 본문, ⑤는 같은 조 제2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내용이다.

7.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신고 및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3. ③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신고도 원수급인이 한다.
5. ⑤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옳다. 「고용보험법」 제105조는 확인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건설사업자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8.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자격을 취득한다.
2. ②보수 합산을 신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한다.
3. ③근로자이면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기본이다.
4. ④일용근로자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도 해당하면 두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5. ⑤근로자이면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더라도 두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없다.

⑤ 옳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목)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두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①은 같은 조 제1항 본문, ②는 같은 항 단서(제10조제2항제3호의 보수 합산 가입자, 2026.3.17. 개정, 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③은 같은 조 제2항 본문, ④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의 내용이다.

9.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규모 확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그 기업으로 본다.
2.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해당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3. ③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조업 개월 수로 나눈다.
4. ④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도 포함하여 합산한다.
5. ⑤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을 경영하면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① 옳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이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호 괄호에 따라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고, 같으면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시행령 규정이므로 시험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10. 고용보험법상 제3장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창출의 지원 ㄴ.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ㄷ.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ㄹ.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④ 옳다(ㄱ, ㄴ, ㄹ). ㄱ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ㄴ은 같은 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ㄹ은 같은 법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에 따른 제3장의 사업이다. ㄷ은 옳지 않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64조에 따른 제4장 실업급여(취업촉진 수당)의 하나이다.

11.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우대 지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같은 항 각 호에 명시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ㄴ. 일용근로자 ㄷ.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 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③ 옳다(ㄱ, ㄴ, ㄷ).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은 기간제근로자(제1호), 단시간근로자(제2호), 파견근로자(제3호), 일용근로자(제4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제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6호)을 우대 지원 대상으로 든다. ㄹ의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12. 다음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 ( ㄱ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 ㄴ )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①ㄱ: 1, ㄴ: 2
2. ②ㄱ: 1, ㄴ: 5
3. ③ㄱ: 2, ㄴ: 3
4. ④ㄱ: 2, ㄴ: 5
5. ⑤ㄱ: 3, ㄴ: 5

② 옳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은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①의 2배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한도(같은 법 제62조제2항 본문)와 혼동한 것이고, ③ㆍ④ㆍ⑤는 지급 제한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잘못 본 것이다.

13.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②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③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이다.
5. ⑤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① 옳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③은 같은 법 제38조의2, ④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⑤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의 내용이다.

14.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준기간은 연장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한다.
2. ②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③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신청 전 근로일 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④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7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면 해당 요건을 갖춘다.
5. 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요건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만 요구된다.

② 옳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원칙이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5호(신청 전 근로일 수 등)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항 제5호나목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⑤는 옳지 않다. 재취업 노력(제4호)은 모든 수급자격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이다.

15.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 ㄱ )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ㄴ )년을 초과할 때에는 ( ㄴ )년으로 한다)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①ㄱ: 14, ㄴ: 2
2. ②ㄱ: 14, ㄴ: 3
3. ③ㄱ: 30, ㄴ: 2
4. ④ㄱ: 30, ㄴ: 3
5. ⑤ㄱ: 60, ㄴ: 4

④ 옳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그 일수를 18개월에 가산하되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①ㆍ②는 기간을 14일로, ③은 상한을 2년으로 잘못 본 것이고, ⑤의 4년은 수급기간 연장의 상한(같은 법 제48조제2항)과 혼동한 것이다.

16. 甲은 (주)가람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1주 소정근로일수 2일인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2027년 3월 31일 이직하였다. 甲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120일을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 고용보험법상 甲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기간은? (단, 질병ㆍ부상 등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은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이직일 이전 12개월
2. ②이직일 이전 18개월
3. ③이직일 이전 24개월
4. ④이직일 이전 36개월
5. ⑤이직일 이전 48개월

③ 옳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2호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고(가목),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러한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나목)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甲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②의 18개월은 같은 항 본문의 일반 원칙이고, ④의 36개월(3년)은 질병 등으로 인한 연장의 상한, ⑤의 48개월(4년)은 수급기간 연장의 상한(같은 법 제48조제2항)과 혼동한 것이며, ①의 12개월은 근거가 없다.

17.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②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도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한다.
3. ③최후 자격 취득일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으면 관련 상실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4. ④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등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5. ⑤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함께 종사하였다면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다.

② 옳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무급휴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①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③은 같은 법 제41조제2항, ④는 같은 조 제1항 단서, ⑤는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이다.

18. 고용보험법상 실업의 신고 및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3. ③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④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5. ⑤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는 신청인이 최초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③ 옳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2항.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 후 지체 없이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14일이라는 기한은 없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9. 甲은 A회사에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3년간 근무하다가 이직하였고, 그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 후 甲은 B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20일을 채우고 이직하였으나, B회사를 기준으로는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고용보험법상 甲의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마지막 이직 사업인 B회사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②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A회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3. ③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甲이 선택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4. ④일용근로자로 이직하였으므로 B회사 이직일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5. ⑤B회사의 단기 이직은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② 옳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A회사)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甲은 같은 항 제1호ㆍ제2호의 요건(종전 이직 사실, 종전 이직 관련 구직급여 미수령)도 갖추었다. ①은 같은 항 단서를 무시한 것이고, ③은 서로 다른 종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과 혼동한 것이며, ④와 ⑤는 법에 근거가 없다.

20. 고용보험법상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모두 상실한 사람의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 ②선택한 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것이 아니면 나중 상실 자격의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
3.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본다.
4. ④소득감소로 이직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5. ⑤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그 중 보수가 가장 많았던 피보험자격만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옳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은 본인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동시에 상실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 괄호에 따라 동시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으로 볼 뿐 보수가 가장 많은 자격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①은 같은 조 제1항, ②는 같은 조 제2항 본문, ③은 같은 항 단서, ④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의 내용이다.

21. 고용보험법상 실업의 인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ㄱ )주부터 ( ㄴ )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1. ①ㄱ: 1, ㄴ: 2
2. ②ㄱ: 1, ㄴ: 4
3. ③ㄱ: 2, ㄴ: 4
4. ④ㄱ: 2, ㄴ: 6
5. ⑤ㄱ: 4, ㄴ: 8

② 옳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은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신고하도록 정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나머지 숫자 조합은 같은 항의 범위와 다르다.

22.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이나 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ㄷ. 질병이나 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계속하여 14일 이상인 경우 ㄹ.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③ 옳다(ㄱ, ㄴ, ㄹ). 「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제1호),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제4호)를 든다. ㄷ은 옳지 않다. 질병ㆍ부상의 경우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이 가능하다.

23.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2. ②평균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3. ③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통상임금에 의한 보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④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그 사람의 기초일액으로 한다.
5. ⑤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기초일액은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⑤ 옳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에 따라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술인(같은 법 제77조의3제3항)과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77조의8제3항)의 기초일액이다. ①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 ②는 같은 조 제2항 본문, ③은 같은 항 단서, ④는 같은 조 제4항의 내용이다.

24.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일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구직급여일액은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 ㄱ )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제45조제4항(최저기초일액)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 ㄴ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①ㄱ: 50, ㄴ: 70
2. ②ㄱ: 50, ㄴ: 80
3. ③ㄱ: 60, ㄴ: 70
4. ④ㄱ: 60, ㄴ: 80
5. ⑤ㄱ: 70, ㄴ: 90

④ 옳다.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는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같은 항 제2호는 최저기초일액의 경우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한다. ③의 100분의 70은 개별연장급여ㆍ특별연장급여의 일액(같은 법 제54조제2항)과 혼동한 것이고, ①ㆍ②의 100분의 50과 ⑤의 조합은 근거가 없다.

25.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2. ②임신ㆍ출산ㆍ육아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전체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3.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직일에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④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다면 최초 요양일에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⑤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는 소멸한다.

① 옳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2개월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으로 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한 경우를 정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2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대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②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3. ③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이다.
4. ④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업종과 관계없이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
5. ⑤예술인도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옳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기간 없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한한다. 건설업이 아닌 일용근로자에게는 같은 항 본문의 7일 대기기간이 적용된다. ①은 같은 항 본문, ②는 같은 항 단서, ③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 ⑤는 같은 법 제77조의3제6항 본문의 내용이다.

27. 이직일 현재 52세인 甲(장애인 아님)이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4년일 때, 고용보험법상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120일
2. ②150일
3. ③180일
4. ④210일
5. ⑤240일

④ 옳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 ③의 180일은 50세 미만의 같은 피보험기간 구간을 적용한 경우, ⑤의 240일은 50세 이상의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을 적용한 경우, ②의 150일은 50세 미만의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 ①의 120일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구간을 적용한 경우이다.

28. 이직일 현재 40세인 甲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이다. 甲이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12년일 때, 고용보험법상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150일
2. ②180일
3. ③210일
4. ④240일
5. ⑤270일

⑤ 옳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별표 1] 비고에 따라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한다.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이다. ④의 240일은 장애인 특례를 빠뜨리고 50세 미만의 10년 이상 구간을 적용한 경우, ③의 210일은 50세 미만의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 ②의 180일과 ①의 150일은 더 짧은 피보험기간 구간을 적용한 경우이다.

29. 이직일 현재 35세인 甲은 A회사에서 4년간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2024년 3월 31일 이직하였고, 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甲은 2026년 1월 2일 B회사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27년 4월 30일 이직하여 다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상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단, 甲은 장애인이 아니고, B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은 1년 4개월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120일
2. ②150일
3. ③180일
4. ④210일
5. ⑤240일

② 옳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르면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종전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종전 사업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B회사의 1년 4개월이고, 50세 미만ㆍ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별표 1]에 따라 150일이다. ④의 210일은 단서를 빠뜨리고 4년을 합산한 경우(5년 4개월), ③의 180일은 A회사의 4년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 ⑤의 240일은 합산한 기간에 50세 이상 구간을 적용한 경우, ①의 120일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구간을 적용한 경우이다.

30. 고용보험법상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종전 사업에서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2. ②피보험기간에는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이직 당시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 전부를 산입한다.
3. ③종전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그 종전 사업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4. ④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보험가입기간 전체로 하며 실제 고용보험료의 납부 여부는 묻지 않는다.
5. ⑤근로자였던 사람이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종전 기간을 합산한다.

① 옳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 본문.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 본문 괄호에 따라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종전 사업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험가입기간 중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31. (주)한빛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근무하던 甲이 2027년 4월 30일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이직 당시 甲의 평균임금은 1일 85,000원, 통상임금은 1일 90,000원이다. 고용보험법령상 甲의 구직급여일액은? (단,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기초일액의 상한액은 113,500원으로 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51,000원
2. ②51,360원
3. ③54,000원
4. ④63,000원
5. ⑤72,000원

③ 옳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85,000원)이 같은 조 제2항의 통상임금(90,00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 90,000원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최저기초일액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6시간 × 10,700원 = 64,200원으로 90,000원보다 적고, 90,000원은 상한액 113,500원보다 적다. 구직급여일액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90,000원 × 100분의 60 = 54,000원이며, 최저구직급여일액(64,200원 × 100분의 80 = 51,360원)보다 많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①은 평균임금을 그대로 쓴 경우(85,000원 × 60%), ②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잘못 적용한 경우, ④는 연장급여 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경우(63,000원), ⑤는 최저기초일액에 쓰는 100분의 80을 곱한 경우(72,000원)이다. 최저임금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기준 시간급 10,700원이다. 상한액 113,500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금액이다.

32.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으로 근무하던 甲이 2027년 3월 31일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이직 당시 甲의 평균임금은 1일 50,000원, 통상임금은 1일 48,000원이다. 고용보험법령상 甲의 구직급여일액은? (단,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25,680원
2. ②30,000원
3. ③33,024원
4. ④34,240원
5. ⑤40,000원

④ 옳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초일액은 평균임금 50,000원이다(통상임금 48,000원보다 많고, 최저기초일액 4시간 × 10,700원 = 42,800원보다 많다).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50,000원 × 100분의 60 = 30,000원이나, 최저구직급여일액(42,800원 × 100분의 80 = 34,240원)보다 낮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4,240원이 구직급여일액이 된다. ①은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경우(25,680원), ②는 최저구직급여일액 보장을 빠뜨린 경우, ③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적용한 경우(4 × 10,320원 × 80% = 33,024원), ⑤는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경우(40,000원)이다. 최저임금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기준 시간급 10,700원이다.

33.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근무하던 甲이 2027년 4월 30일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이직 당시 甲의 평균임금은 1일 150,000원, 통상임금은 1일 140,000원이다. 고용보험법령상 甲의 구직급여일액은? (단, 기초일액의 상한액은 113,500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68,100원
2. ②79,450원
3. ③84,000원
4. ④90,000원
5. ⑤90,800원

① 옳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초일액은 평균임금 150,000원이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상한액 113,500원)을 초과하므로 113,500원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구직급여일액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13,500원 × 100분의 60 = 68,100원이고, 최저구직급여일액(6시간 × 10,700원 × 100분의 80 = 51,360원)보다 많다. ②는 상한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경우(79,450원), ③은 통상임금 140,000원에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60%를 곱한 경우(84,000원), ④는 상한액을 빠뜨린 경우(150,000원 × 60%), ⑤는 상한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경우(90,800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금액(문제에서 가정)이고 최저임금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기준 시간급 10,700원이다.

34.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으로 근무하던 甲이 2027년 4월 30일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甲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027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에 지급된 임금 총액은 5,340,000원이고, 이직 당시 통상임금은 1일 55,000원이다. 고용보험법령상 甲의 구직급여일액은? (단, 원 미만은 버리고, 기초일액의 상한액은 113,500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33,000원
2. ②35,600원
3. ③36,000원
4. ④42,000원
5. ⑤48,000원

③ 옳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초일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 즉 산정기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2027년 2월(28일) + 3월(31일) + 4월(30일) = 89일이므로 5,340,000원 ÷ 89일 = 60,000원이다. 이는 통상임금 55,000원보다 많고 최저기초일액(4시간 × 10,700원 = 42,800원)보다 많다. 구직급여일액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60,000원 × 100분의 60 = 36,000원이고, 최저구직급여일액 34,240원보다 많다. ①은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쓴 경우(55,000원 × 60%), ②는 3개월을 90일로 계산한 경우(5,340,000원 ÷ 90일 × 60%), ④는 100분의 70(42,000원), ⑤는 100분의 80(48,000원)을 곱한 경우이다. 최저임금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기준 시간급 10,700원이다.

35.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훈련연장급여의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②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3. ③실업의 급증 등으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④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5. ⑤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도 개별연장급여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은 같은 법 제54조제2항, ②는 같은 법 제52조, ③은 같은 법 제53조제2항, ④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