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채권각론 (계약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1.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2. ②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 ③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 ④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5. ⑤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승낙의 사실을 안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① 옳다. 「민법」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② 옳다. 같은 법 제533조(교차청약). ③ 옳다. 같은 법 제529조. ④ 옳다. 같은 법 제527조(청약의 구속력).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32조에 따라 이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하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2. 민법상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청약자가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하였더라도 도달 후에 다시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②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발송인 승낙이 연착한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③승낙기간이 지난 뒤에 도달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없고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없다.
4. ④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5. ⑤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5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② 옳다. 같은 법 제528조제2항 본문. 다만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30조에 따라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28조제3항에 따라 이 경우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28조제1항에 따라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3. 민법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ㄱ) 때에 성립한다.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ㄴ)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1. ①ㄱ: 도달한, ㄴ: 발송한
2. ②ㄱ: 도달한, ㄴ: 도달한
3. ③ㄱ: 발송한, ㄴ: 도달한
4. ④ㄱ: 발송한, ㄴ: 발송한
5. ⑤ㄱ: 요지한, ㄴ: 도달한

ㄱ은 '발송한', ㄴ은 '도달한'이다. 「민법」 제531조에 따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고(발신주의),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교차청약의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같은 법 제111조)와 혼동하여 ㄱ을 '도달한'으로 하거나, 교차청약을 발신주의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4. 甲은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 주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하면서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반려견을 찾아 준 乙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②乙과 丙이 동시에 반려견을 찾았다면 보수는 추첨으로 정한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3. ③甲이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철회하지 못한다.
4. ④乙과 丙이 차례로 반려견을 찾았다면 나중에 찾은 丙도 보수를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다.
5. ⑤甲은 누군가 반려견을 찾아 준 후에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677조는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제676조를 준용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76조제2항에 따라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고, 보수가 분할할 수 없거나 1인만 받기로 정한 때에 한하여 추첨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79조제3항에 따라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76조제1항에 따라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79조제2항에 따라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광고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5.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불능을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②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③목적이 원시적ㆍ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기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불능을 안 당사자는 신뢰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⑤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① 옳다. 「민법」 제535조제1항 본문. ② 옳다. 같은 법 제574조는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에게 제572조와 제573조를 준용한다. ③ 옳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같은 법 제535조는 이를 전제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정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35조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옳다. 같은 법 제535조제1항 단서(이행이익의 한도).

6.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도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②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도 당사자 일방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5. ⑤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536조제2항에 따라 이 경우 선이행의무자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불안의 항변권).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49조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제536조를 준용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고유의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구체적 약정 내용에 따라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⑤ 옳다. 판례는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명도 시까지 생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의 반환의무를 동시이행의 관계로 본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같은 법 제536조.

7.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중도금 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할 잔금 지급기일을 정하였다.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고, 甲은 그때까지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이전등기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乙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乙의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의무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③甲은 중도금 미지급만을 이유로 하더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잔금기일이 지나면 甲의 이전등기의무는 乙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행하면 되는 의무가 된다.
5. ⑤乙은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미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잔금기일 후에도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못한다.

① 옳지 않다. ②의 판례(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에 따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乙의 잔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② 옳다. 위 판례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중도금을 포함한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민법」 제536조.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44조에 따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정기행위나 이행거절의 경우는 별론). ④ 옳지 않다. 잔금 지급기일 후에는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甲의 의무가 乙의 잔금 지급 후에 이행할 의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⑤ 옳지 않다. 중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위 91다43107 판결).

8. 민법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②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③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없다.

① 옳다. 「민법」 제538조제2항. ② 옳다. 같은 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③ 옳다. 같은 법 제538조제1항 후단. ④ 옳다. 같은 법 제538조제1항 전단.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37조와 제538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는 위험의 부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9. A회사는 근로자 甲을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근로하지 못한 것은 A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甲은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이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가운데 기본급에 한정된다.
3. ③甲은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해고가 무효이더라도 甲의 연차휴가 산정에서 해고기간은 출근하지 아니한 결근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5. ⑤A회사의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에는 A회사와 甲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

① 옳다. 판례는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민법」 제538조제1항. ② 옳지 않다. 위 판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반대급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위 2011다95519 판결은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⑤ 옳지 않다. 위 판례에 따라 해고가 무효인 이상 해고기간 동안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10.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ㄴ.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도 계약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ㄹ. 채무자는 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ㄱ. 옳다. 「민법」 제539조제2항(수익의 의사표시). ㄴ. 옳다. 같은 법 제540조. ㄷ.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41조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ㄹ.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42조에 따라 채무자(낙약자)는 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1. 민법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2. ②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3. ③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4. ④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여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⑤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① 옳다. 「민법」 제544조 단서. 판례도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② 옳다. 같은 법 제545조. 다만 최고가 필요 없을 뿐 해제의 의사표시는 하여야 한다. ③ 옳다. 같은 법 제543조제2항.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47조제2항에 따라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해제권의 불가분성). ⑤ 옳다. 같은 법 제547조제1항.

12. 민법상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해제권자가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권은 존속한다.
2. ②해제 전에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매수인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되는 제3자이다.
3. ③계속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효력을 잃은 것으로 된다.
4. ④법정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5. ⑤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해제와 손해배상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553조에 따라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② 옳다. 판례는 같은 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제3자를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보며, 해제된 매매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50조에 따라 해지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43조제1항에 따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51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 甲은 자기 소유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해제로 인하여 甲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와 乙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②해제 전에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해제로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 ③해제 전에 乙과 X주택의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丁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4. ④해제 전에 X주택을 가압류 집행한 乙의 채권자 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5. ⑤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의 이자만 가산하면 된다.

① 옳다. 「민법」 제549조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제536조를 준용한다. ② 옳다. 같은 법 제548조제1항 단서. 丙은 해제 전에 등기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③ 옳다. 위 판례에 따라 제3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어야 하므로 채권적 지위만 가진 丁은 보호되지 않는다. ④ 옳다. 위 2003다33004 판결은 해제된 계약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4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14. 민법상 증여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2. ②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 ③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4. ④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옳다. 「민법」 제556조제1항제1호. ② 옳다. 같은 법 제555조는 각 당사자에게 해제권을 인정한다. ③ 옳다. 같은 법 제557조.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56조제2항에 따라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⑤ 옳다. 같은 법 제558조에 따라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 민법상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②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3. ③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와 관계없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4. ④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⑤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① 옳다. 「민법」 제561조.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60조에 따라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59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62조에 따라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

16. 민법상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 ②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3. ③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④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대금을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5. 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① 옳다. 「민법」 제566조. ② 옳다. 같은 법 제587조 전단. ③ 옳다. 같은 법 제564조제1항.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86조에 따라 이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옳다. 같은 법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17. 민법상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②해약금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이행의 착수는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필요는 없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의 매매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5. ⑤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① 옳다. 판례는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민법」 제565조제1항.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65조제2항에 따라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는 제551조(해제와 손해배상)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이행의 착수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그 전제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④ 옳지 않다. 판례는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⑤ 옳지 않다. 판례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하여, 받은 금원의 배액 상환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18. 甲은 2027. 3. 2.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았으며, 중도금 1억원은 2027. 4. 30.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약금이나 이행기 전 이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6,000만원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수령을 거절하면 甲은 이를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
2. ②甲이 계약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 3,000만원만 乙에게 반환하면 충분하다.
3. ③乙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甲에게 해제로 인한 손해를 따로 배상하여야 한다.
4. ④甲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해 둔 것만으로도 甲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된다.
5. ⑤乙이 2027. 4. 10. 중도금을 지급하면 甲은 6,000만원을 상환하여도 해제할 수 없다.

① 옳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으로 족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수령자인 甲은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65조제2항은 해약금 해제에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④ 옳지 않다.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한 이행의 준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⑤ 옳다. 같은 법 제565조제1항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19.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ㄷ.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ㄹ. 경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 옳다. 「민법」 제570조 본문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해제를 인정한다(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만 청구하지 못한다). ㄴ. 옳다. 같은 법 제572조제1항의 대금감액청구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며, 같은 법 제573조에 따라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ㄷ.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ㄹ. 옳다. 같은 법 제580조제2항.

20.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저당권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매도인은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한다.
3. ③매수인이 자기의 출재로 저당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목적물이 지상권의 목적이 된 것을 몰랐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5. ⑤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576조제1항은 매수인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84조에 따라 면책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옳다. 같은 법 제576조제2항. ④ 옳다. 같은 법 제575조제1항.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⑤ 옳다. 같은 법 제581조제2항(완전물급부청구권).

21.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2. ②환매권의 보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별도의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
3. ③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4. ④부동산의 환매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
5. ⑤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약이 없으면 각각 따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옳다. 「민법」 제591조제3항.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90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보류하여야 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91조제2항에 따라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91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고, 넘는 때에는 그 기간으로 단축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90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22.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2. ②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한 차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월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3. ③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 ④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에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① 옳다. 「민법」 제623조. ② 옳다. 같은 법 제633조. ③ 옳다. 같은 법 제624조.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필요비는 지출한 때에 곧바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유익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⑤ 옳다. 같은 법 제621조제2항.

23. 甲 소유 X건물을 임차한 乙은 임대차 기간 중 X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붕 수리비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개량공사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다. 임대차 종료 시 개량공사로 인한 X건물의 가액 증가 1,200만원이 현존한다. 甲이 乙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의 최소액은? (단, 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나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은 없고, 아직 상환된 금액은 없음)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15,000,000원
2. ②20,000,000원
3. ③23,000,000원
4. ④32,000,000원
5. ⑤35,000,000원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필요비 300만원은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액(2,000만원)이나 그 증가액(1,2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하므로, 최소액은 1,200만원이다. 유익비 상환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요건이 아니다(동의는 같은 법 제646조 부속물매수청구의 요건). 합계 3,000,000원 + 12,000,000원 = 15,000,000원. 20,000,000원은 필요비를 빼고 유익비를 지출액으로 계산한 값, 23,000,000원은 유익비를 지출액으로 계산한 값, 32,000,000원은 지출액과 증가액을 합산하고 필요비를 뺀 값, 35,000,000원은 필요비·지출액·증가액을 모두 합산한 값이다.

24. 민법상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동의 있는 전대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면 전차인의 권리도 소멸한다.
2. ②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③동의 있는 전대에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④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5. ⑤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631조에 따라 이 경우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32조에 따라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29조부터 제631조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29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옳다. 같은 법 제630조제1항 전단.

25. 민법상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ㄹ.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 옳다. 「민법」 제646조제1항. ㄴ. 옳다. 같은 조 제2항. ㄷ. 옳다. 같은 법 제652조는 제646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한다. ㄹ.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53조에 따라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6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부속물매수청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부속물에 대한 것이고, 동의가 필요 없는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같은 법 제626조)와 구별된다.

26.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과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간의 약정이 없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 후 효력이 생긴다.
2. ②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후 효력이 생긴다.
3. ③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임대인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다.
4. ④처분의 권한 없는 자가 하는 동산의 임대차는 그 기간이 6월을 넘지 못하며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5. ⑤기간의 약정이 없는 동산 임대차에서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① 옳다. 「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② 옳다. 같은 법 제635조제2항제1호.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37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④ 옳다. 같은 법 제619조제4호와 제620조 본문(동산은 기간만료 전 1월 내에 갱신). ⑤ 옳다. 같은 법 제635조제2항제2호.

27. 민법상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②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면 임차인은 그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증액은 임대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4. ④임차물의 일부 멸실로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은 해지할 수 없다.
5. ⑤차임증감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효력은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과거의 차임에도 미친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652조에 따라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② 옳다. 같은 법 제627조제1항.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28조에 따라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27조제2항에 따라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28조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정하고 있다.

28. 민법상 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관습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고용은 노무 제공의 약정과 이에 대한 보수 지급의 약정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3. ③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고용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4. ④보수 지급시기의 약정과 관습이 모두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 ⑤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656조제1항. ② 옳다. 같은 법 제655조. ③ 옳다. 같은 법 제657조제1항(권리의무의 전속성). ④ 옳다. 같은 법 제656조제2항.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57조제2항에 따라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하고, 위반 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지할 수 있다.

29. 민법상 고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ㄱ)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ㄴ)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는 제외).

1. ①ㄱ: 1월, ㄴ: 1월
2. ②ㄱ: 1월, ㄴ: 3월
3. ③ㄱ: 3월, ㄴ: 1월
4. ④ㄱ: 3월, ㄴ: 3월
5. ⑤ㄱ: 6월, ㄴ: 1월

ㄱ은 3월, ㄴ은 1월이다. 「민법」 제659조제2항에 따라 3년을 넘는 고용 등의 해지통고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같은 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월은 임대인이 토지·건물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의 기간(같은 법 제635조제2항제1호)이다.

30. 사용자 甲과 노무자 乙은 기간의 약정 없이 보수를 월 단위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민법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2027. 4. 10. 甲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甲은 같은 날 이를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1. ①해지의 효력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인 5월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생긴다.
2. ②해지의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27. 5. 10.이 지나면 생긴다.
3. ③해지의 통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 4. 10.에 고용이 종료한다.
4. ④해지의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27. 7. 10.이 지나면 생긴다.
5. ⑤해지의 효력은 통고를 받은 당기의 말일인 2027. 4. 30.이 지나면 곧바로 생긴다.

① 옳다.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4월) 후의 일기(5월)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2027. 5. 31.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② 옳지 않다. 1월의 기간(같은 법 제660조제2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이 사안에는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60조는 해지통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다. ④ 옳지 않다. 3월의 기간은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종신까지로 된 고용에 관한 같은 법 제659조제2항의 기간이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60조제3항은 당기가 아니라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31. 민법상 고용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여 묵시의 갱신이 되면 당사자는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다.
2. ②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③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④사용자의 파산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노무자는 사용자에게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노무자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6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묵시의 갱신 후에도 당사자는 제660조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옳다. 같은 법 제661조 단서.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61조 본문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63조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63조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해지할 수 있다.

32. 민법상 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의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면 전 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ㄴ.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 노무자에게 그 기능이 없으면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 고용기간이 노무자의 종신까지로 정해진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ㄹ. 사용자가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하더라도 노무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①ㄱ, ㄷ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ㄷ, ㄹ이다. ㄱ. 옳다. 「민법」 제662조제2항. ㄴ. 옳다. 같은 법 제658조제2항. ㄷ.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59조제1항에 따라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3년을 경과한 후에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ㄹ.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5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3. 민법상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도급의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4. ④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도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5. ⑤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에 기인하면 그 부적당함을 몰랐던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다.

① 옳다. 「민법」 제666조. ② 옳다. 같은 법 제674조제1항 전단. ③ 옳다. 같은 법 제665조제1항 본문.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옳다. 같은 법 제669조 본문. 수급인이 그 재료의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같은 조 단서).

34. 민법상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하는 단기임대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ㄱ) ○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ㄴ)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 동산의 임대차는 6월

1. ①ㄱ: 5년, ㄴ: 3년
2. ②ㄱ: 10년, ㄴ: 3년
3. ③ㄱ: 10년, ㄴ: 5년
4. ④ㄱ: 20년, ㄴ: 5년
5. ⑤ㄱ: 20년, ㄴ: 10년

ㄱ은 10년, ㄴ은 5년이다. 「민법」 제619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건물 기타 공작물 3년)와 제4호(동산 6월)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으며, 같은 법 제620조에 따라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 토지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은 3월, 동산은 1월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35. 甲은 乙과 총공사대금 1억원으로 공장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 해제 당시 乙이 이미 지출한 비용은 3,000만원이고,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은 1,000만원이며, 乙은 해제로 공사에 들이지 않게 된 노력을 다른 공사에 사용하여 4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한편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에 乙에게도 20%의 과실이 있었다. 甲이 乙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단,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은 없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30,000,000원
2. ②32,000,000원
3. ③36,000,000원
4. ④40,000,000원
5. ⑤44,000,000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하므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해제로 들이지 않게 된 노력을 다른 데 사용하여 얻은 소득은 손익상계로 공제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판결). 30,000,000원 + 10,000,000원 − 4,000,000원 = 36,000,000원. 30,000,000원은 이행이익을 빠뜨린 값, 32,000,000원은 손익상계 없이 과실상계(20%)를 한 값, 40,000,000원은 손익상계를 하지 않은 값, 44,000,000원은 소득을 공제하지 않고 더한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