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총칙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②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3. ③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이라도 이후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효력이 부정된다.
4. ④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5. ⑤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한정하는 종래의 관습은 현재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옳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인 관습이다(80다3231). 다만 법원이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① 옳다. 민법 제1조는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민사에 적용할 법원을 정한다. ② 옳다. 판례는 관습법이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③ 옳다.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⑤ 옳다.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외에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ㄷ.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그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인정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옳다. 판례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민법 제2조). ㄴ. 옳지 않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에서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고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ㄷ. 옳다.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한 미성년자의 취소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민법 제5조). ㄹ. 옳지 않다. 같은 2004다31302 판결에 의하면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이와 관련된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의 기초가 아니었던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그것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
2. ②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3. ③권리를 행사할 기대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실효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4. ④계속적 보증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증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5. ⑤체결 당시 불공정하지 않았던 계약은 사후 환경 변화로 큰 손실이 생겨도 그것만으로 불공정해지지 않는다.

① 옳지 않다.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② 옳다. 민법 제2조제1항·제2항의 내용이다. ③ 옳다. 판례는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후의 권리 행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④ 옳다. 계속적 보증에서 채권자에게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⑤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인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판결).

4. 甲은 乙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甲은 태아 丙을 임신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이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출생하지 못하였더라도 丙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여 甲에게 상속된다.
2. ②丙이 태아로 있는 동안 甲은 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丙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乙과 화해할 수 있다.
3. ③丙이 살아서 출생하면 丙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사고 당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④丙의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이 丙을 대리하여 乙에게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5. ⑤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민법의 특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옳다. 민법 제762조에 의하여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판례는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급한다고 본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정지조건설). ① 옳지 않다. 같은 76다1365 판결은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② 옳지 않다. 정지조건설을 취하는 판례에 의하면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태아를 대리할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 ④ 옳지 않다. 丙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시에 성립한 것으로 다루어지며(출생 시 소급), 대리인의 청구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762조는 채권편 불법행위 장에 있는 규정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특례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되는 규정이 아니다.

5.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19세가 될 때까지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②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③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과 관계없이 자연인과 같은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4. ④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증여계약에 관하여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5. ⑤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 동시사망이 추정되므로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다.

⑤ 옳다. 민법 제30조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므로 반대 사실의 증명으로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3조에 의하여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9세는 성년 연령(같은 법 제4조)으로 행위능력의 문제이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28조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34조에 의하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④ 옳지 않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제762조) 등 개별적인 경우에만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며 증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6. 민법 제27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부재자의 생사가 (ㄱ)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후 (ㄴ)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1. ①ㄱ: 3년, ㄴ: 6개월
2. ②ㄱ: 3년, ㄴ: 1년
3. ③ㄱ: 5년, ㄴ: 6개월
4. ④ㄱ: 5년, ㄴ: 1년
5. ⑤ㄱ: 5년, ㄴ: 3년

민법 제27조제1항은 보통실종의 기간을 5년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등 특별실종의 기간을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으로 정한다. 3년, 6개월은 민법이 정한 실종기간이 아니다.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 ②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그 행위에 관하여 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그 범위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④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것 외에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⑤법정대리인이 영업의 허락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7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5조제1항 단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가 필요 없다. ③ 옳다. 민법 제6조. ④ 옳다.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⑤ 옳다. 민법 제8조제2항 단서.

8.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1,500,000원에 할부로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처분허락이나 묵시적 동의는 없었음)

1. ①甲은 미성년자이므로 乙의 동의 없이 자기 단독으로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②丙은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위 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④甲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위 계약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5. ⑤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도 甲에게 직접 확답을 촉구하여 추인 간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옳다. 민법 제141조 단서: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40조에 의하여 제한능력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6조제1항 단서: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44조제1항에 의하여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甲은 성년이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같은 조 제2항).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9.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②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한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3. ③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구입 행위라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만 하고 검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의무가 없다.

① 옳다. 민법 제10조제2항.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0조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며 동의에 의한 예외를 두지 않는다.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고, 예외는 같은 조 제2항·제4항의 행위이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0조제4항: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9조제1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청구권자로 정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9조제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피한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②한정후견인이 부당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3. ③동의 없이 한 행위라도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4. ④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5. ⑤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으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4조의2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부분(같은 조 제3항)은 옳다. ① 옳다. 민법 제13조제1항. ② 옳다. 민법 제13조제3항: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옳다. 민법 제13조제4항 단서. ④ 옳다. 민법 제14조의3제1항.

1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능력자가 된 사람이 상대방이 정한 확답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이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ㄹ. 상대방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 옳다. 민법 제15조제1항 후단. ㄴ. 옳지 않다. 민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ㄷ. 옳다. 민법 제16조제2항. ㄹ. 옳다. 민법 제16조제3항.

12. 피한정후견인 甲은 한정후견인 乙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정해진 고가의 악기 매매계약을 乙의 동의 없이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정후견은 종료되지 않았고 한정후견감독인은 선임되지 않았음)

1. ①丙은 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②丙의 촉구를 받은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③甲이 속임수로써 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丙을 믿게 하였다면 위 계약은 취소할 수 없게 된다.
4. ④丙이 甲에게 직접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甲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⑤丙이 계약 당시 甲이 피한정후견인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5조제1항의 촉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하는 것이므로, 한정후견이 종료되지 않은 甲에 대한 촉구로는 추인 간주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① 옳다. 민법 제15조제2항: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할 수 있다. ② 옳다. 민법 제15조제2항 후단. ③ 옳다. 민법 제17조제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⑤ 옳다. 민법 제16조제1항.

13.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하며 동시에 두 곳 이상의 주소를 둘 수는 없다.
2. ②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그의 주소로 본다.
3. ③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정한 가주소를 그의 주소로 본다.
4. ④어느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하면 모든 법률관계에서 이를 주소로 본다.
5. ⑤법인의 주소는 설립등기를 마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옳다. 민법 제20조.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8조제2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9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21조: 가주소는 그 행위에 관하여만 주소로 본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36조: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1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2. ②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3.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④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 ⑤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25조 후단: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옳다. 민법 제22조제1항. ② 옳다. 민법 제24조제1항·제4항. ③ 옳다. 매각은 민법 제118조의 보존·이용·개량행위를 넘는 처분행위이므로 민법 제25조 전단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④ 옳다. 판례는 법원의 허가가 장래의 처분행위뿐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판결).

15. 甲은 20×1년 3월 1일 집을 나간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있으면 甲은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20×1년 3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②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甲의 토지를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3. ③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甲의 토지 매각은 실종기간 만료 후의 것이라도 유효하다.
4. ④甲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乙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므로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乙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없다.

③ 옳다. 판례는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하여 한 행위는 실종기간 만료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고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① 옳지 않다. 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5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옳지 않다. 매각은 처분행위로서 민법 제118조의 범위를 넘으므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27조제1항의 보통실종기간은 5년이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26조제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6. 실종선고와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악의의 자도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2. ②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3. ③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④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⑤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의 반증을 드는 것만으로는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29조제2항 후단: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는 것은 선의인 경우이다(같은 항 전단). ② 옳다. 민법 제29조제1항 본문. ③ 옳다.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 ④ 옳다. 민법 제29조제1항 본문: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외에 실종기간 만료 시와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옳다. 판례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17.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다.
2. ②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 성립한다.
3. ③영리 목적의 사단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4. ④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5. ⑤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④ 옳다. 민법 제31조. ① 옳지 않다.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허가주의). ② 옳지 않다. 민법 제3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39조제2항: 영리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옳지 않다.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법 제33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이 대항요건이다(같은 법 제54조제1항).

18. 민법상 법인의 등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ㄱ)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ㄴ)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1. ①ㄱ: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ㄴ: 새 소재지
2. ②ㄱ: 주사무소, 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3. ③ㄱ: 주사무소, ㄴ: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각각
4. ④ㄱ: 분사무소, 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5. ⑤ㄱ: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ㄴ: 종전 소재지

민법 제50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제51조제1항(사무소 이전의 등기)은 2024. 9. 20. 전문개정되었다(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분사무소 설치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등기하고, 주사무소 이전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등기한다.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도 등기하게 하거나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게 하는 것, 또는 등기할 곳을 새 소재지나 종전 소재지 한 곳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현행 조문과 다르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한다(같은 법 제51조제2항).

1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②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 전원의 일치로 결정한다.
3. ③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그 제한을 아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4. ④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
5. ⑤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58조제2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① 옳다. 민법 제41조. ③ 옳다. 민법 제60조에 관하여 판례는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제3자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④ 옳다. 민법 제64조 전단. 이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옳다. 민법 제62조.

20. A사단법인의 대표이사 甲은 개인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A법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행위가 외관상ㆍ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면 A법인은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②A법인이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③乙이 甲의 행위가 직무권한 밖임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A법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乙이 甲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알았다면 A법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甲이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었다면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라도 A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2002다27088 판결에 의하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① 옳다. 민법 제35조제1항. 판례는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② 옳다. 민법 제35조제1항 후단. ③ 옳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④ 옳다. 2003다34045 판결: 피해자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안 경우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1.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은 없음) ㄱ.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ㄴ. 총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ㄷ. 총회의 소집은 2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ㄹ.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옳다. 민법 제69조. ㄴ. 옳지 않다. 민법 제70조제2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소집하여야 한다(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ㄷ. 옳지 않다.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ㄹ. 옳다. 민법 제74조.

22.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②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③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다.
4. ④재단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어도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5. ⑤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① 옳다. 민법 제42조제1항. ② 옳다. 민법 제42조제2항. ④ 옳다. 민법 제45조제2항: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정한 변경방법이 없어도(같은 조 제1항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옳다. 민법 제46조.

23.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2. ②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③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④설립자가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그 명칭을 정한다.
5. ⑤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하기만 하면 정관 작성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48조제1항. 유언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민법 제47조제1항: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유증은 같은 조 제2항, 유언에 의한 설립). ③ 옳지 않다. 민법 제32조: 비영리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고(허가주의),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44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43조: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4.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기관이다.
2. ②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 있으면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③감사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④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권한도 가진다.
5. ⑤임무를 해태한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를 재산상황·업무집행의 감사, 보고, 총회 소집으로 한정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이사이다(같은 법 제59조제1항). ① 옳다. 민법 제57조, 제66조. ② 옳다. 민법 제63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옳다. 민법 제67조제3호. ⑤ 옳다. 민법 제65조.

25.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은 없음)

1. ①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2. ②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다.
3. ③귀속권리자의 지정이 없는 사단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려면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④청산 중 재산이 채무 완제에 부족함이 분명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5. ⑤귀속권리자의 지정이 없으면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청산인의 결정만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80조제2항·제3항: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고, 그렇게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국고에 귀속한다. ① 옳다. 민법 제78조. ② 옳다. 민법 제82조. ③ 옳다. 민법 제80조제2항: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으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④ 옳다. 민법 제93조제1항: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6.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교인들이 집단으로 교회를 탈퇴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과 잔존 교인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분할 귀속된다.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ㄷ.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ㄹ. 정관상 총회 결의가 필요한 대외적 거래를 대표자가 결의 없이 한 경우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비법인사단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ㄷ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ㄱ. 옳지 않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교인이 탈퇴하면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존속하고 그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ㄴ. 옳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민법 제35조 유추). ㄷ. 옳지 않다.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ㄹ. 옳다. 이러한 결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거래는 유효하고, 그 사실은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27.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②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상용에 공하면 종물이 된다.
3. ③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4. ④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5. ⑤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이를 취득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00조제1항은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를 종물로 정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① 옳다. 민법 제98조. ③ 옳다. 민법 제99조. ④ 옳다. 민법 제101조제2항. ⑤ 옳다. 민법 제102조제2항.

28. 甲은 乙 소유 토지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건물을 경락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이 건물을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 ②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부합된 물건에만 미치고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3. ③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토지에 정착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독립한 부동산인 물건에 해당한다.
4. ④丙이 건물을 양도하면서 지상권은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종물의 법리에 따라 그 약정은 무효이다.
5. ⑤丙은 경락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지상권을 취득한다.

① 옳다. 판례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② 옳지 않다. 같은 95다52864 판결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하였다. ③ 옳지 않다. 지상권은 권리이며 민법 제98조의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아니다.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가 권리 상호 간에 유추적용될 뿐이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 아래 양도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이고,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100조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된 권리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같은 95다52864 판결에 의하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29. 민법상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2.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천연과실로 다루어진다.
3. ③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4. ④법정과실은 지급기에 권리를 가진 자가 전부 취득한다.
5. ⑤원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옳다. 민법 제102조제1항: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01조제1항: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101조제2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02조제2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02조제1항은 천연과실이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정할 뿐이며, 원물의 소유자 외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같은 법 제618조) 등도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30. 민법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단, 각 행위에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는 없었음) ㄱ.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계약 ㄴ.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미성년자가 그 범위에서 처분하는 행위 ㄷ. 피성년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일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ㄹ.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체결한 계약 ㅁ. 피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로 정해지지 않은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ㄱ, ㄴ, ㄷ, ㄹ의 4개이다. ㄱ. 민법 제5조제1항 단서(권리만을 얻는 행위). ㄴ. 민법 제6조. ㄷ. 민법 제10조제4항. ㄹ. 민법 제17조제1항. ㅁ. 민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1. 민법상 성년과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②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③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4. ④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5. ⑤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5조제2항: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당연무효가 아니다. ① 옳다. 민법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② 옳다. 민법 제5조제1항 단서. ③ 옳다. 민법 제8조제1항. ⑤ 옳다. 민법 제7조.

32. 민법상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ㄴ.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ㄷ.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ㄹ.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가 있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ㄱ. 옳다. 민법 제49조제1항. ㄴ. 옳다. 민법 제54조제1항. ㄷ. 옳지 않다. 민법 제49조제2항제8호는 이사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한다. ㄹ. 옳지 않다. 민법 제53조: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33. 민법상 법인의 능력과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②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한다.
3. ③대표자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법인에게 무효가 된다.
4. ④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ㆍ감독하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ㆍ감독한다.

⑤ 옳지 않다. 감독기관이 바뀌어 있다. 민법 제37조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같은 법 제95조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① 옳다. 민법 제34조. ② 옳다. 민법 제35조제2항: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옳다. 판례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④ 옳다. 민법 제38조.

34. 사원이 100명인 A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원 20명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②사원 15명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사원 20명의 청구 후 1주간이 지나도록 이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사원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4. ④적법한 청구에도 이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⑤A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임시총회 소집 청구에 필요한 사원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① 옳다. 민법 제70조제2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70조제2항의 정수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므로 100명 중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70조제3항: 청구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70조제3항에 의하여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소집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70조제2항 후단: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35.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라도 변제기에 이른 채권은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2. ②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3. ③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이미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한 재산에도 청구할 수 있다.
4. ④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와 관계없이 해산 전과 같은 권리능력을 가진다.
5. ⑤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2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옳다. 민법 제91조제1항. ① 옳지 않다. 민법 제90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지연손해배상 의무는 면하지 못함). ③ 옳지 않다. 민법 제92조: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는 3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