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보험"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②"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법령에 따라 생성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③"평생사회안전망"이란 실업,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4. ④"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을 말한다.
5. ⑤"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⑤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부조 정의이다. ① 옳지 않다. 상담ㆍ재활ㆍ돌봄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서비스이다(같은 법 제3조제4호).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같은 법 제3조제2호). ② 옳지 않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다(같은 법 제3조제6호). ③ 옳지 않다.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고, 평생사회안전망은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이다(같은 법 제3조제5호). ④ 옳지 않다.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서비스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3조제1호).

2. 사회보장기본법상 이 법과 다른 법률ㆍ계획의 관계 및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만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정하지 않는다.
2. ②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4. ④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옳다. 같은 법 제4조. ③ 옳다. 같은 법 제17조. ④ 옳다. 같은 법 제8조(상호주의). ⑤ 옳다. 같은 법 제6조제2항.

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 ②사회보장수급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④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제도 운영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기관에 구두로 통지하는 방법으로도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포기의 취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능). ① 옳다. 같은 법 제12조. ② 옳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 ③ 옳다. 같은 법 제14조제3항. ④ 옳다. 같은 법 제15조(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구상권).

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②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3년마다 한 번씩 공표하여야 한다.
3. ③다른 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최저보장수준만을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5. ⑤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제한ㆍ정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③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같은 항 후단). ① 옳지 않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② 옳지 않다.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은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제2항). ④ 옳지 않다.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같은 법 제10조제3항). ⑤ 옳지 않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ㆍ정지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될 필요가 없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③기본계획에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옳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 ③ 옳다.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ㆍ제6호. ④ 옳다. 같은 법 제16조제3항. ⑤ 옳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

6.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상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 ㄱ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 ㄴ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①ㄱ: 11월 30일, ㄴ: 1월 31일
2. ②ㄱ: 11월 30일, ㄴ: 2월 28일
3. ③ㄱ: 12월 31일, ㄴ: 1월 31일
4. ④ㄱ: 12월 31일, ㄴ: 2월 28일
5. ⑤ㄱ: 12월 31일, ㄴ: 3월 31일

③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지침 통보 : 매년 12월 31일까지)과 같은 조 제2항(소관별 시행계획 제출 : 매년 1월 31일까지). 3월 31일은 같은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 기한이므로 ⑤는 옳지 않고, 11월 30일과 2월 28일은 시행령에 없는 기한이어서 ①ㆍ②ㆍ④도 옳지 않다.

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2.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④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5. ⑤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⑤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다(같은 조 제1항). ① 옳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 ② 옳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 ③ 옳다. 같은 법 제21조제4항. ④ 옳다. 같은 법 제21조제8항.

8.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4. ④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본문(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전날까지 통보 가능). ② 옳지 않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 ③ 옳지 않다. 간사는 2명으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다(같은 시행령 제9조제2항). ④ 옳지 않다.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대행한다(같은 시행령 제8조제2항). ⑤ 옳지 않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같은 시행령 제10조제6항).

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ㄴ.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ㄷ.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ㄹ.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지침 의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③ 옳다. ㄱ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제8호, ㄴ은 같은 항 제9호, ㄷ은 같은 항 제6호의 심의ㆍ조정 사항이다. ㄹ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지침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소관이며, 제20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ㄹ을 포함한 ②ㆍ④ㆍ⑤와 ㄷ이 빠진 ①은 옳지 않다.

10.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 ⑤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단독으로 책임진다.

⑤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① 옳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 ② 옳다. 같은 조 제2항. ③ 옳다. 같은 조 제3항. ④ 옳다. 같은 조 제4항.

1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②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3. ③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④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 ⑤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옳다. 같은 법 제28조제1항. ③ 옳다. 같은 조 제3항. ④ 옳다. 같은 조 제3항(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 ⑤ 옳다. 같은 조 제2항(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 부담 원칙에 국가의 일부 부담).

1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구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3. ③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
4. ④사회보장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사회보장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이를 홍보할 의무는 없다.

③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①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서면 설명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같은 법 제34조). ② 옳지 않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할 뿐 상담 법인 설립 의무는 없다(같은 법 제35조). ④ 옳지 않다. 제39조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재심의를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⑤ 옳지 않다.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3조).

1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원회는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③위원회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받은 행정데이터의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옳다. 같은 법 제42조제1항 전단. ② 옳다. 같은 항 후단. ③ 옳다. 같은 법 제42조제3항. ⑤ 옳다. 같은 법 제43조제1항.

14.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한다.
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④조정을 하는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의 요청을 받으면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③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④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⑤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15.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평가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대상 사업을 3년마다 선정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4. ④평가 절차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5. ⑤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은 평가대상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

⑤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2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① 옳지 않다. 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2제3항). ② 옳지 않다. 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③ 옳지 않다. 평가대상 사업은 매년 선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 ④ 옳지 않다.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1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통계 및 재정추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지출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옳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 ③ 옳다. 같은 조 제2항. ④ 옳다.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사회보장지출통계). ⑤ 옳다.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

17.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ㄷ.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5년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ㄹ.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④ 옳다. ㄱ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1항, ㄴ은 같은 조 제2항, ㄹ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내용이다. ㄷ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조제3항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ㄷ을 포함한 ①ㆍ③ㆍ⑤와 ㄱ이 빠진 ②는 옳지 않다.

18. 사회보장기본법상 평생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 보장 및 소득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할 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나,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은 민간부문에 맡겨야 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옳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 ② 옳다. 같은 조 제2항(최저생활 보장). ④ 옳다. 같은 법 제23조제2항. ⑤ 옳다. 같은 법 제24조제2항.

19. 사회보장기본법상 시범사업 및 민간의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만 실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시할 수 없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봉사ㆍ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4. ④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⑤시범사업의 결과는 별도의 평가 없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새 제도에 반영된다.

④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2제2항. ①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 ② 옳지 않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제3항). ③ 옳지 않다.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 ⑤ 옳지 않다. 결과를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

20.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②국가는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①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옳다. 같은 법 제37조제2항. ③ 옳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④ 옳다. 같은 조 제7항. ⑤ 옳다. 같은 법 제38조제1항.

21. 사회보장기본법상 기본 이념 및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민간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 ②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사회통합보다 우선하여 유지하는 데에 있다.
3. ③사회보장은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여건 조성과는 관계없이 소득을 보장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4. ④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은 이 법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은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⑤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자립 지원, 사회참여ㆍ자아실현 여건 조성, 사회통합). ① 옳지 않다. 이 법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한다(같은 법 제1조). ② 옳지 않다. 제2조는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재정 우선을 규정하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도 기본 이념에 포함된다(같은 법 제2조). ④ 옳지 않다. 다른 법률은 이 법에 부합되도록 제정ㆍ개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조).

2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ㄴ.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 ㄷ.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명세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② 옳다. ㄱ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2항제1호, ㄷ은 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이다. ㄴ은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매년 제출ㆍ평가되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다. ㄹ도 제16조제2항 각 호에 없다. 따라서 ㄴ 또는 ㄹ을 포함한 ①ㆍ③ㆍ④ㆍ⑤는 옳지 않다.

2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는 사회보장통계와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가 포함된다. ㄷ.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ㄹ.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② 옳다. ㄴ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제10호ㆍ제11호, ㄹ은 같은 법 제21조제5항의 내용이다. ㄱ은 옳지 않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같은 법 제20조제1항). ㄷ도 옳지 않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은 대통령이 위촉한다(같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 따라서 ㄱ 또는 ㄷ을 포함한 ①ㆍ③ㆍ④ㆍ⑤는 옳지 않다.

2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상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 ㄱ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 ㄴ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①ㄱ: 2월 말일, ㄴ: 6월 30일
2. ②ㄱ: 2월 말일, ㄴ: 9월 30일
3. ③ㄱ: 3월 31일, ㄴ: 6월 30일
4. ④ㄱ: 3월 31일, ㄴ: 9월 30일
5. ⑤ㄱ: 3월 31일, ㄴ: 12월 31일

④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 : 매년 3월 31일까지)과 같은 조 제2항(평가결과 통보 : 매년 9월 30일까지). 2월 말일과 6월 30일은 같은 조에 없는 기한이고, 12월 31일은 같은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기한이므로 ①ㆍ②ㆍ③ㆍ⑤는 옳지 않다.

25. 사회보장기본법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ㄱ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 ㄴ )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포함한 ( ㄷ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①ㄱ: 3, ㄴ: 2, ㄷ: 30
2. ②ㄱ: 3, ㄴ: 3, ㄷ: 25
3. ③ㄱ: 5, ㄴ: 2, ㄷ: 25
4. ④ㄱ: 5, ㄴ: 3, ㄷ: 25
5. ⑤ㄱ: 5, ㄴ: 3, ㄷ: 30

⑤ 옳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같은 법 제21조제1항). 3년은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주기이고, 부위원장 2명과 25명은 법률에 없는 수치이므로 ①-④는 옳지 않다.

26.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안전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된다.
2. ②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된다.
4. ④법무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위원이 된다.
5. ⑤기획예산처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②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정하며, 국방부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1항. ③ 옳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 ④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⑤ 옳다. 같은 법 제21조제2항.

27. 甲은 2027년 3월 2일 A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였다. A기관은 그 급여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2027년 3월 5일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B기관에 이송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옳은 것은?

1. ①甲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일은 A기관에 신청한 2027년 3월 2일로 본다.
2. ②甲이 B기관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3. ③甲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일은 B기관에 이송된 2027년 3월 5일로 본다.
4. ④A기관은 신청서를 이송하지 아니하고 甲에게 반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⑤A기관은 甲이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B기관에 신청서를 이송한다.

③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① 옳지 않다. A기관에 신청한 날이 아니라 B기관에 이송된 날이 신청일이다. ② 옳지 않다. 甲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④ 옳지 않다. 반려가 아니라 지체 없는 이송 의무가 있다. ⑤ 옳지 않다. 이송은 甲의 요청과 관계없는 A기관의 의무이다.

28.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장애를 입어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옳은 것은? (단, 관계 법령에 이 법과 달리 정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함)

1. ①甲의 채권자 丙은 甲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②甲은 사회보장수급권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할 수 있다.
3. ③乙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수급권이므로 국가는 甲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정지하여야 한다.
4. ④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甲이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려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①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다(같은 법 제12조). ②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같은 법 제12조). ③ 옳지 않다.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ㆍ정지될 수 없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⑤ 옳지 않다.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2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 환수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과 부정ㆍ오류 관리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제1항제4호는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를 관리체계의 대상으로 정한다. ② 옳다. 같은 법 제29조제1항. ③ 옳다. 같은 조 제2항. ④ 옳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⑤ 옳다. 같은 법 제30조제2항.

30.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기간 또는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ㄷ.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ㄹ.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ㅁ. 연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② 옳다(ㄱ, ㄷ의 2개). ㄱ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 ㄷ은 같은 법 제21조제4항 본문에 맞다. ㄴ은 옳지 않다. 재정추계는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한다(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 ㄹ은 옳지 않다.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ㅁ은 옳지 않다.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31.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협의요청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 연도의 제출 기한까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내용을 고시할 필요는 없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시 의견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7항(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① 옳지 않다.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시행령 제15조제2항 괄호). ② 옳지 않다. 긴급한 사유 등으로 신설ㆍ변경이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③ 옳지 않다.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같은 시행령 제16조제1항). ④ 옳지 않다.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같은 시행령 제15조제9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

3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다른 계획의 관계 및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③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④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제16조제3항 후단. ⑤ 옳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33. 사회보장기본법상 국민 등의 의견수렴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을 받은 자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도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3. ③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나, 국제 교류의 증진은 이 법에서 노력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③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0조(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의견수렴). ① 옳지 않다.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 ② 옳지 않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36조). ④ 옳지 않다.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조제1항). ⑤ 옳지 않다.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1조).

34.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괄 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위촉 ㄷ.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및 공표 ㄹ.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④ 옳다. ㄱ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3항, ㄷ은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 ㄹ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이다. ㄴ은 옳지 않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 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같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 따라서 ㄴ을 포함한 ①ㆍ③ㆍ⑤와 ㄱ이 빠진 ②는 옳지 않다.

3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없다.
2. ②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3. ③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④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5. ⑤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6항. ①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② 옳지 않다.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같은 조 제8항). ③ 옳지 않다.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도 심의ㆍ조정 사항이다(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3호). ⑤ 옳지 않다. 심의ㆍ조정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한다(같은 법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