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복지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1. 최저임금법상 적용 범위와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③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간급으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4. ④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후단: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①은 옳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 ②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4조제2항(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④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고려, 사업의 종류별 구분 가능). ⑤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단서.

2. 최저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다.
2. ②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다.
3. ③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의 근로자도 수습 중이면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다.
4. ④감액 대상 수습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다.
5. ⑤감액 대상 수습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가 옳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①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②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다. ③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제외된다. ⑤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감액 폭은 100분의 10이다(100분의 90 적용).

3.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다.
2. ②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③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4. ④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5. ⑤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연대책임에 관하여는 직상 수급인을 도급인으로 본다.

②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제1호: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①은 옳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③은 옳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④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⑤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9항(수급인은 하수급인, 도급인은 직상 수급인으로 봄).

4. 최저임금법령상 2027년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여금은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ㆍ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그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3. ③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숙박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도 그 가액을 평가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4. ④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5. ⑤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②가 옳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은 월 환산액의 100분의 7 부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나, 같은 법 부칙(제15666호, 2018.6.12.)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부터 그 비율은 100분의 0이므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된다(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①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의 100분의 25는 같은 법 부칙(2018.6.12.) 제2조제1항에 따라 2024년부터 100분의 0이 되었다. ③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가목: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므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대로는 산입되지 않는다. ⑤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연장근로 임금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⑤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의 종류별로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은 옳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③은 옳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 ④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⑤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6.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와 재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고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
3. ③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 결과가 제출되기 전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 대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별 사업주의 대표자로 한다.
5. ⑤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초안을 재의결하면 그에 따라 결정한다.

⑤가 옳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5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②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③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4항: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이다.

7.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2. ②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3. ③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4. ④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⑤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②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①은 옳다. 「최저임금법」 제15조제2항. ③은 옳다. 「최저임금법」 제17조제1항제2호. ④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14조제4항. ⑤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14조제5항(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8.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 ㄱ )의 출석과 출석위원 ( ㄴ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가 위의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 ㄷ )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1. ①ㄱ: 과반수, ㄴ: 3분의 2, ㄷ: 2분의 1
2. ②ㄱ: 과반수, ㄴ: 과반수, ㄷ: 3분의 1
3. ③ㄱ: 3분의 2, ㄴ: 과반수, ㄷ: 2분의 1
4. ④ㄱ: 과반수, ㄴ: 과반수, ㄷ: 2분의 1
5. ⑤ㄱ: 3분의 2, ㄴ: 3분의 2, ㄷ: 3분의 1

②가 옳다. 「최저임금법」 제17조제3항(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및 제4항 본문(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재심의에서 당초안을 재의결하는 경우의 요건(같은 법 제8조제5항)이며,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각 3분의 1 출석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7조제4항 단서).

9.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일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 ㄱ )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 ㄷ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①ㄱ: 3월 31일, ㄴ: 60일, ㄷ: 6월 30일
2. ②ㄱ: 4월 30일, ㄴ: 90일, ㄷ: 6월 30일
3. ③ㄱ: 3월 31일, ㄴ: 90일, ㄷ: 8월 5일
4. ④ㄱ: 4월 30일, ㄴ: 60일, ㄷ: 8월 5일
5. ⑤ㄱ: 3월 31일, ㄴ: 90일, ㄷ: 6월 30일

③이 옳다. ㄱ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 요청), ㄴ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90일 이내 제출), ㄷ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매년 8월 5일까지 결정)이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법 제10조제2항).

10. 최저임금법령상 주지 의무와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적용 대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과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②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③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하여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5. 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도급인이 연대책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2항)이다. ①은 옳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②는 옳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③은 옳다.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④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후단.

11.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위탁되어 있다.
2. ②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의 주지 의무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③수습 중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4. ④신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그 정도와 관계없이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5. ⑤인가 대상은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⑤가 옳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①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호: 적용 제외의 인가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②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7조: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적용하지 아니할 뿐이므로 제11조의 주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며,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는 주지 사항이기도 하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③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수습 근로자는 적용 제외가 아니라 감액 대상이고 그것도 1년 이상 계약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7조제1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어야 한다.

12.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유급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다.
2. ②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3. ③상여금 등의 월 환산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4. ④임금이 둘 이상의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5. ⑤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다.

⑤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①은 옳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 합산). ②는 옳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③은 옳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④는 옳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

13. (주)누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운전근로자에게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도 유효하다.
2. ②같은 의도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면 그 변경은 유효하다.
3. ③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4. ④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에 따른 임금이다.
5. ⑤운전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③이 옳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①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판결: 위 법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④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본문: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⑤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제2호: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ㄷ.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ㄹ.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성명과 소속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④ ㄱ, ㄴ, ㄷ.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용자가 주지시켜야 할 내용은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제1호),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제2호),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제3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제4호)이다. ㄹ(공익위원의 성명과 소속)은 주지 사항이 아니다. 주지는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15. 최저임금법령상 2027년에 시간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ㄴ. 매월 1회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와 교통비 ㄷ. 통화 이외의 것으로 제공하는 숙박 시설 ㄹ.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① ㄱ, ㄴ.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ㄱ의 상여금과 ㄴ의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나목의 제외 부분이 같은 법 부칙(2018.6.12.) 제2조에 따라 2024년부터 100분의 0이므로 전액 산입된다(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ㄷ은 같은 항 제3호가목(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산입하지 아니한다. 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6조의2의 절차에 따라 매월 지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산입 가능).

16. 2027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甲에게 적용되는 월 단위 최저임금액은? (단,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하며, 수습 감액과 산입 범위 문제는 없다)

1. ①1,861,800원
2. ②2,012,670원
3. ③2,054,400원
4. ④2,156,880원
5. ⑤2,236,300원

⑤ 2,236,30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기준 시간급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48시간에 1년 평균 주수를 곱하여 12로 나눈 시간). ①은 주휴시간을 빼고 174시간으로 계산한 금액(10,700원 × 174), ②는 수습 감액 시급 9,630원을 적용한 금액(9,630원 × 209), ③은 48시간 × 4주 = 192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④는 2026년 시간급 10,320원을 적용한 금액(10,320원 × 209)이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뀐다.

17. (주)가람의 근로자 甲(월급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이 2027년 3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다음과 같을 때,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단, 원 미만은 버리며,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 기본급 1,900,000원 ○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150,000원 ○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100,000원 ○ 연장근로수당 200,000원

1. ①9,808원
2. ②10,287원
3. ③11,244원
4. ④12,356원
5. ⑤13,505원

② 10,287원.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현금 식대는 산입되고(2024년부터 상여금ㆍ현금 복리후생비의 제외 비율은 같은 법 부칙(2018.6.12.) 제2조에 따라 100분의 0),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입하지 않는다. (1,900,000 + 150,000 + 100,000)원 ÷ 209시간 = 10,287.08… → 10,287원(「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①은 식대를 빼고 계산한 금액(2,050,000원 ÷ 209), ③은 연장근로수당까지 넣은 금액(2,350,000원 ÷ 209), ④는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나눈 금액(2,150,000원 ÷ 174), ⑤는 연장근로수당을 넣고 174시간으로 나눈 금액(2,350,000원 ÷ 174)이다.

18. (주)한빛의 근로자 甲(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이 2027년 5월에 받은 임금이 다음과 같을 때, 최저임금법령상 5월분 임금이 월 단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단,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700원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 기본급 2,000,000원 ○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소정근로의 대가) 100,000원 ○ 3개월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300,000원(5월에 지급) ○ 사내 식당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

1. ①0원
2. ②36,300원
3. ③56,880원
4. ④136,300원
5. ⑤236,300원

④ 136,300원. 월 단위 최저임금액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2,100,000원만 산입되고, 3개월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며, 현물 식사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산입하지 않는다. 미달액 = 2,236,300원 − 2,100,000원 = 136,300원. ①은 174시간 기준(1,861,800원)으로 비교하여 미달이 없다고 본 경우, ②는 분기 상여금을 월 100,000원씩 산입한 경우(2,236,300원 − 2,200,000원), ③은 2026년 시간급 10,320원을 적용한 경우(2,156,880원 − 2,100,000원), ⑤는 직무수당까지 빼고 기본급만 비교한 경우이다.

19. 2027년 4월 1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사무직으로 채용된 甲은 같은 날부터 3개월간 수습 중이다. 최저임금법령상 2027년 5월에 甲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최저 수준은? (단, 甲의 직무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이 아니다)

1. ①8,560원
2. ②9,288원
3. ③9,630원
4. ④10,320원
5. ⑤10,700원

③ 9,630원.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0,700원 × 0.9 = 9,630원(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기준). ①은 100분의 20을 뺀 금액(10,700원 × 0.8), ②는 2026년 시간급 10,320원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④는 2026년 시간급, ⑤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다.

20. 2027년 2월 1일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사무직으로 채용된 乙은 같은 날부터 3개월간 수습 중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최저임금법령상 2027년 3월에 乙의 1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1. ①68,480원
2. ②74,304원
3. ③77,040원
4. ④82,560원
5. ⑤85,600원

⑤ 85,600원.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의 수습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계약기간 6개월인 乙에게는 감액 없이 시간급 10,700원(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기준)이 적용된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①은 100분의 20을 감액한 시급 8,560원 × 8, ②는 2026년 시급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한 9,288원 × 8, ③은 수습 감액 시급 9,630원 × 8, ④는 2026년 시급 10,320원 × 8로 계산한 금액이다.

21. 2027년에 1일 6시간, 1주 5일(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甲이 1주를 개근하였다. 최저임금법령상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 임금의 최저액은? (단,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6시간이며, 수습 감액과 산입 범위 문제는 없다)

1. ①321,000원
2. ②385,200원
3. ③406,600원
4. ④428,000원
5. ⑤513,600원

② 385,200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주 단위 임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30 + 6 = 3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0,700원 × 36시간 = 385,200원(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기준). ①은 유급 주휴시간을 빠뜨린 금액(30시간), ③은 통상근로자의 주휴 8시간을 적용한 금액(38시간), ④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 ⑤는 통상근로자의 48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22. 1일 7시간, 1주 5일(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근무하고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7시간인 월급제 근로자 甲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단,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는 365÷7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140.0시간
2. ②152.1시간
3. ③168.0시간
4. ④182.5시간
5. ⑤186.8시간

④ 182.5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소정근로시간 35 + 유급 주휴 7 = 42시간) ×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365÷7) ÷ 12 = 42 × 52.142… ÷ 12 = 182.5시간. ①은 소정근로시간 35시간에 4주를 곱한 값, ②는 유급 주휴시간을 빠뜨린 값(35 × 365÷7 ÷ 12 = 152.1), ③은 42시간에 4주를 곱한 값, ⑤는 통상근로자의 주휴 8시간을 적용한 값(43 × 365÷7 ÷ 12 = 186.8)이다.

23. 생산고에 따른 도급제로 임금을 받는 甲의 1개월 임금 산정기간의 자료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甲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단, 원 미만은 버린다) ○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 2,000,000원 ○ 사업장 체류시간 200시간(휴게시간 20시간 포함) ○ 실제 총근로시간 180시간 ○ 소정근로시간 160시간, 유급 주휴시간 32시간

1. ①9,433원
2. ②9,569원
3. ③10,000원
4. ④10,416원
5. ⑤11,111원

⑤ 11,111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2,000,000원 ÷ 180시간 = 11,111.1… → 11,111원. ①은 총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212시간으로 나눈 금액, ②는 월급제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③은 휴게시간이 포함된 체류시간 200시간으로 나눈 금액, ④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의 합 192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4. 최저임금법령상 노동감독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며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2. ②노동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3. ③노동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4. ④출입ㆍ검사를 하는 노동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②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26조제4항(2027.5. 시험일 시행 법령 기준 명칭은 노동감독관). ③은 옳다. 「최저임금법」 제26조제2항. ④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26조제3항. ⑤는 옳다. 「최저임금법」 제25조.

25. 최저임금법상 도급인의 연대책임과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정한 행위는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이다.
2. ②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추었더라도 수급인만 책임을 진다.
3. ③연대책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두 차례 이상의 도급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이 옳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8항제1호. ②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8항제2호: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도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이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7항). ③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④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9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은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⑤는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3항: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태료가 아님).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적용과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3. ③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둘 수 없다.
4. ④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⑤는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은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②는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같다). ③은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④는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단서(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의견 청취).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④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5. ⑤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②가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①은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③은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④는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3항: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⑤는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2. ②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른 사업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3. ③퇴직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④퇴직한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5. ⑤취업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②는 이전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그 예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한정된다. 재취업 여부는 예외 사유가 아니다. 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③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④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한다.

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2. ②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③정년을 연장하며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4. ④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5. ⑤근로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⑤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다. 혼례비 부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일 뿐 같은 영 제3조제1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없다. 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②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 ③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 ④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0. A회사와 근로자 甲은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어 甲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A회사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③A회사는 퇴직금 명목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 초과 부분과 상계할 수 있다.
4. ④A회사는 퇴직금 명목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금채권 전액과 상계할 수 있다.
5. ⑤퇴직금 분할 약정은 甲이 동의하였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③이 옳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그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판결: 퇴직금 분할 약정은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판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판결: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판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②우선변제 대상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③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도 우선변제되는 퇴직급여등에 포함된다.
4. ④우선변제 대상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0분의 1로 계산한다.
5. ⑤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우선변제되는 퇴직급여등에 포함된다.

④는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4항: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①은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②는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항. ③은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⑤는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급여 수준은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제도 설정 전의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3. ③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4. ④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는다.
5. ⑤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정 급여수준에 미달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지급한다.

④는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미신고 시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과태료). ①은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②는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 ③은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⑤는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3항(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최소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2. ②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3. ③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적립금의 최소적립금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4. ④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20을 넘으면 사용자는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어도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②가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①은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은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그 비율을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③은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이다. ④는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면 상계할 수 있고, 반환은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⑤는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 단서: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나 그 변경은 연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②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한다.
3. ③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자기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4. ④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한다.
5. 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다.

①은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제1항: 가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는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③은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④는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제2항. ⑤는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전단.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2. ②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지연이자 이율은 연 100분의 10이다.
3. ③천재지변으로 부담금 납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4. ④가입자가 퇴직한 때 부담금이 미납이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5. ⑤가입자는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없다.

④가 옳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①은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후단: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다. ②는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정해진 납입일 다음 날부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까지는 연 100분의 10,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100분의 20이다. ③은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4항: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는 옳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ㆍ제7항: 가입자는 이전을 요청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전하여야 한다.